탄소 시장에서 게임하는 10가지 방법
월스트리트 거래자들이 “어두운 시장”의 파생상품과 복잡하게 얽힌 저당권보안에 대한 그들의 도박으로 2008년도에 경제와 마찰을 빚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당권 거품이 폭발했으나 해로운 온실가스 환경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인 탄소시장의 창조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월스트리트 카 지 노를 탄생시켰습니다. 미국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과연 탄소 시장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탄소거래제도는 복잡하다. 그것들이 더 복잡해질수록 속이기 더 쉬워진다.
기후변화에 대한 회사의 강력한 로비행각은 다양한 산업들에 양보와 부정거래로 이뤄진 탄소배출 총량제한 및 배출권을 탄생시켰다. 탄소거래제도가 더 크고 복잡해질수록 규제하기 더 어려워지고 게임이 되기 쉬워진다. 이론적으로 탄소시장은 작아져야 하고 규정된 것으로 규제되어야 하며 허가량에 대한 단순한 점 거래로 제한되어야 한다. 대신 선두적인 탄소배출 총량제한 및 배출권 제도들은 규정되기 어려운 파생상품들, 월스트리트 투기자들, 의심스러운 상쇄, 전략적인 제안, 가격최고한도와 속이기 쉬운 다른 요인들에 의존하여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아래는 당신이 우리의 경제와 기후에 대한 지출에 의해 탄소시장이 게임이 될 수 있는 열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속임수 1 : 기준을 끌어올리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만약 당신이 탄소제한에 직면해있는 산업인이라면 오히려 무료로 정부의 탄소 허가량에 대한 더 큰 할당량을 요구하기 위하여 계획된 방출 수준을 높인다. 만약 당신이 탄소 상쇄 개발자라면 당신의 프로젝트와 관계없이 발생한 예상된 방출 계획안을 부풀려라.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은 신용을 얻어라.
이미 어떻게 되었는가
기준안을 높이는 것과 무료 허가량을 끌어 모으는 것은 잘 알려진 사기이며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눈에 띄게 보여지는 자료 중 하나다. 예상 밖의 허가량에 대한 추정이 다양하지만 포인트 탄소의 분석자료는 EU ETS(2008~2012)의 현재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유럽 5개국의 전기 발전 산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전기료를 청구하는 반면에 36달러당 약 1110억톤의 무료 허가량을 얻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과할당된 허가량과 경제침체로 인해 10개의 회사들이 현재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연간 방출량에 상당한 3천 5백만톤의 허가량을 방출하고 있다. 이 수치는 향후 5년간 2억1천만톤까지 증가할 것이다.
방출 감소에 대한 실제적이지 않은 ‘효과’만이 일어났고, 이 회사들은 사실상 그들의 과할당된 판매 허가량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기후변화 목표치에 대한 미래효용을 위한 실제적인 허가량을 예치하고 있다. 5년[2008-2012]간의 거래 기간동안 우리는 10개의 회사에서 생긴 허가량의 가치가 32억프랑(41억 7천만달러)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유럽연합예산이 세 번째로 초과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유럽 에너지 회수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재생 기술에 대한 기술자금의 2배 이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회사가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이자는 8년 동안 유럽 탄소 배출권제도의 3단계 탄소 획득 및 저장을 약속할 수 있는 전체자금의 부족을 야기하였다.
– 탄소 부자 명단, 샌드백, 2010년 2월, pp7-8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유럽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얻었으며 과할당된 방출허가량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공격적인 회사들의 로비행각은 선도적인 미국 탄소 거래제도가 무료로 허가량을 할당하여 똑같은 실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기준안을 부풀리는 것은 또한 탄소 상쇄시장에서 잘 알려진 속임수이고 당신이 방출이 미래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 할수록 당신의 차감계획은 아마 더욱 안정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더 많은 신용과 돈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속임수는 특히 거의 모든 상쇄 계획에 적절하고 특히 수지가 맞게 될 것이다.
속임수 2:피라미드형 탄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전적인 피라미드형 조직처럼 속임수는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이해가 적은 시장의 소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투자자는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봉급을 주고 해고 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들이 당신의 “모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없다”라는 제안에 회의적이라면 당신은 항상 인플레이션 후 5% 보증된 환불금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탄소의 최저가격을 창조하고 있다는 진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탄소를 사거나 보관하는 것은 단지 실내에 잘 모르는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그것들은 당신과 과정을 통해 탄소를 실제로 거래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어라. 당신이 높은 가격에 탄소를 사고 싶어 하는 회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해라. 모든 투자자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당신으로부터 낮은 가격에 탄소를 사는 것이고, 당신은 판매에 대해 중개할 수 있으며 그들은 어려움을 감출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어떤가? 구매계약 없이 그들의 돈을 취하고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얻은 자금으로 그들에게 돈을 갚아 주고 있다.
이미 어떻게 되었는가
2000년도 방출 거래자인 애니 마스터즈 숄츠는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여 이전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는 피라미드형 제도를 캘리포니아의 공해 거래 프로그램에 알렸다. 하나의 특별한 거래로 숄츠는 뉴욕 에너지 거래자인 AG에게 그녀가 모빌사에게 이익을 보고 팔기로 되어 있던 1250만달러의 허가량을 사기로 한 것을 납득시켰다. 그러나 모빌사와 거래는 없었고 AG에게 돈을 갚는 것은 연기되었으며 그녀는 송장과 판매문서를 위조하였다. 투자자들은 그녀의 파산절차기간 동안 약 5000~8000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숄츠는 결국 2004년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로 여섯 번 기소 당하였다. 2005년 그녀는 한가지 책임에 대한 죄를 변론하였고 5년간 근신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속임수 3: 가짜 탄소 상쇄 신용
어떻게 하는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재치 있는 파워포인트 발표를 준비하며 그들이 방문할 것 같지 않은 먼 장소에서 계획을 발전시켜 탄소신용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라. 만약 그들이 방문할 것인가에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탄소 상쇄 계획인 “포템킨 마을”을 보여주어라. 그들이 적당히 감명을 받았다면 그들의 돈을 취하고 도망가라.
이미 어떻게 되었는가
가짜 탄소 신용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자발적인 탄소 시장들(예를 들어 그들의 항공여행을 위해 탄소 상쇄를 자발적으로 사는 개인들이 있는 곳)에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최근 “댄 래더 보고서”의 에피소드는 탄소 중개인이 시카고 기후 거래소에서 상쇄 계획이 진행되는 쓰레기 매립지 가스 계획에 접근했던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계획담당자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탄소 신용으로부터 보상 받기 시작했다. 한편, 이 신용은 “할인”으로서 팔렸고 오염자가 그들의 약속된 제한보다 초과된 방출량을 구매하게 하였다. 가짜 상쇄의 걱정거리는 너무 넓게 퍼져있어서 몇 개 주의 법무장관은 탄소 상쇄 시장에 소비자 사기를 조사하는 연방 거래 위원회에 의한 지원과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 탄소 신용은 또한 사기판매인에 의해 이용되어질 수 있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 중 하나는 파푸아 뉴기니의 1억 달러정도의 사건을 들 수 있는데 그곳의 지주가 소문에 의하면 임야에 그들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 대신 위조의 탄소 신용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가짜의 탄소 중개인은 항상 지방정부를 속이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림이 몰수 계획으로 바뀔 수 있는 수지맞는 거래를 제공하는 탄소거래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말 것을 지방 관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속임수 4: 탄소 뇌물
어떻게 하는가
먼저 당신이 뇌물로 매수하려는 사람을 결정하라. 입증자가 탄소 상쇄 계획이 과연 방출을 감소시키는지 판단하려고 하는가? 정부기관이 추정 상 성공적인 상쇄 계획들에 기초하여 탄소 신용을 보상하려고 하는가? 아마도 둘 다 그들에게 돈과 호의, 미래취업에 대한 약속을 지불해야 한다.
어떻게 신용등급기관들이 (심하게 부정확한 사채, 융자를 기초한 보안의 평가 등이 원인이 되는)어음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등급을 주도록 부추길 수 있는 지와 유사하게 상쇄 입증자들은 등급이 알맞을 때 더 많은 돈을 버는 계획 후원자들에 의해 지불 받을 것이다.
이미 어떻게 되었는가
탄소허가량과 비교하여 탄소 상쇄는 뇌물의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탄소 신용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상쇄 프로젝트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쇄 시장인 청정개발체제에 몇가지 뇌물수수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탄소 신용을 얻기 위하여 프로젝트 구매자들은 주최국과 투자국의 승인, 인정된 제3자에 의한 프로젝트 서류의 비준, 국제적인 유엔의 승인과 계획과 비교된 프로젝트 운용의 제3자의 비준이 필요하다. 몇몇 조직의 거리 수준의 직원은 탄소시장의 급격한 발달 때문에 특히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숙해진다.
주최국의 프로젝트는 틀림없이 부정부패에 취약한 단계이다. 비록 공직자들의 반환은 보고되지 않고 잇으나 러시아 기관은 반복적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지불을 요청하고 있다.
속임수 5 : 사기거래를 저지르다.
어떻게 하는가
면세신용 혹은 탄소 허가량을 수입하거나 구매하라. 그것들을 다시 팔고 당신의 구매자가 세금을 지게하라. 정부에 세금을 지불하는 것 없이 사라져라. 이것은 사기거래로 부르거나 “보이지 않는 거래”라고 한다.
이미 어떻게 되었는가
유럽경찰은 18달 동안 탄소시장 사기거래로 50억 프랑(약 65억 달러)의 손실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럽 정부가 단속한 후에는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유럽 법률 집행기관에 따르면 “몇몇 국가에서 전체 시장 크기의 90%까지 사기행각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몇 년 동안 범죄는 핸드폰과 컴퓨터 칩을 통해 이 속임수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탄소에서는 상품이 실질적으로 국경을 거쳐 운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쉽다. 사기꾼들은 종종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거래를 위해 등록해야 할 필요조건이 더 낮은 국가와 거래한다.
속임수6 : 탄소에 관해 위장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속임수 5(사기거래의 탄소버전)처럼, 속임수 6은 이번엔 탄소 물자들을 적용한 인터넷 보안에 존재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탄소규정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한 회사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허가량을 방출거래소에 재등록해야 한다고 통지한다. 그들에게 회사의 데이터를 입력해야하는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보내주어라. 그들의 허가량을 또 다른 계좌에 옮기고 당신이 잡히기 전까지 그것들을 다시 팔아라.
이미 어떻게 되었는가
2010년 2월 독일정부는 유럽, 일본, 뉴질랜드에 있는 몇 개의 회사들이 범한 탄소 피싱 속임수를 밝혀냈다. 사기꾼들은 300만 프랑(약 400만 달러)정도의 25만 허가량을 갖고 도망쳤다. 독일 방출 거래기관은 즉시 거래를 중지하였고, 몇몇 다른 나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는 그 다음 주에 재개되었지만 손실은 이미 발생한 후였다.
속임수 7 : 정보를 위조하다
어떻게 하는가
탄소거래제도에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탄소 상쇄 개발자라면 사기는 특히 쉽다. 상쇄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당신의 프로젝트가 상쇄 소득총액(즉, 증명할 부가물)없이 어떻게 불가능한지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 당신은 만약 당신의 프로젝트(속임수 1, “기준선을 부풀어라”를 볼 것)가 없다면 또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 방출량이 방사되는지를 과장해야 한다. 아무도 이 반대의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확대해석하기 쉬워진다.
이미 어떻게 되었는가
상쇄 회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단지 과장하지 않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위조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상쇄 시장이며 상쇄 프로젝트에 탄소 신용을 발행하고 승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청정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금융적인 진술에 의한 정보와 프로젝트 참가자에 의해 서류위조의 시도에 관한 문제들을 이미 발견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서류들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청정개발체제 신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환불금 계산의 가격을 위조하는 프로젝트 개발자들의 예를 알고 있다. 청정개발체제가 공적인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나 그들의 상담가들은 회의에서 발생된 사실상 “증명”하기 위한 프로젝트 서류에 공적인 논쟁을 오려붙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속임수 8 : 탄소 양방향 거래
방법
이것은 탄소 상쇄권의 구매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에게는 쉽다: 첫째로 가급적이면 국외 조세 피난처에 탄소 상쇄 계획을 개발시키기 위한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라. 특수 목적 회사는 당신의 회사에 6천만 달러의 상쇄 계획을 전개 시키기 위해 7천 5백만 달러라는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 한 뒤 1천 5백만 달러의 초과액을 환불해 줄 것이다. 당신의 최종 결산 결과를 올리기 올려주므로 이 1천 5백만 달러를 수익으로 속여서 기록하라. 이는 탄소량을 왜곡시키기 위한 양방향 거래 세금 사기의 고전적인 수법이다.
어떤식으로 이미 이루어졌나.
약 11조 정도가 이미 조세 도피처(택스 헤이븐)에 모아졌다. 이는 회사와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규제 또한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양방향 거래는 잘못 매긴 가격 이동의 유형으로 이것이 탄소와 연관되면 딜로이트 컨설팅 업체가 “미래의 화이트 컬러 범죄”라고 하는 탄소 신용 사기의 형태가 된다.
조세 도피처는 또한 금융 투기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당신에게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체를 추적할 수 없는 당신 소유의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조세 도피처를 이용하라. 이런 회사를 많이 설립함으로써 당신은 포지션 보유한도를 회피할 수 있으며 만약 당신이 똑똑하다면 비밀스럽게 가격 담합을 공모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속임수 9 : 당신의 탄소를 재활용하라
방법
이미 사용된 허가증이나 신용거래의 재고를 찾아라. 그것을 할인 받아서 산 뒤 재빨리 되팔아라. 감시가 더 느슨한 장외시장의 구매자를 찾아라; 같은 규제에 종속되지 않는 외환 시장(외화)를 통해 세탁하거나 더 큰 거래 속에 숨겨라.
어떤식으로 이미 이루어졌나
2010년 3월 한 거래 회사가 “재활용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두 개의유럽 거래소가 거래를 유예해야 했다. – 이미 사용되어 회수되었어야 할 배출권 이었다. 재활용은 사실 합법이긴 하다. ; 정부가 동등한 양의 허가증을 취소하고 같은 시장에 팔지 않는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는 사용한 탄소 배출권을 되 파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일이 잘못되었는지가 나와있다 : 회사들이 넘겨준 2백만의 탄소 배출권을 헝가리 정부가 각 9유로를 받고 (대략 11달러) Hungarian Energy Power (겨우 2주 전에 웹사이트를 설립한) 라는 무역 상사에 되팔았다. 그 후 Hungarian Energy Power는 Cyprus의 국외 조세 도피처에 설립된 무역 상사인 Microdyne에 배출권을 팔았다. Microdyne은 그 배출권을 BlueNext라는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 넣은 홍콩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악덕 주식 중개인에게 팔았다. 유럽 은행들과 중개인들은 부지불식간에(자신도 모르게) 11.50유로 나 12유로 (대략 15달러)를 주고 (현재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된) 그 배출권을 샀다. 이것은 사기꾼들에게 2백만 유로(대략 250만 달러)라는 거액의 이익을 안겨주었다. Microdyne은 홍콩 회사와의 계약서가 그들이 악덕 거래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속임수 10 : 당신의 상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탄소 가격 조종
방법
이 신용 사기는 의회가 탄소 거래 체계를 수립할지도 모를 방식 덕분에 가능하다. 개발 가능한 요소는 전략상 중요한 탄소 비축물로 미 하원을 통과한 기후 법안과 Kerry-Lieberman 법안에 포함된 메커니즘이다. 비축의 목적은 탄소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탄소의 가격이 일정한 발동 가격에 이르면, 정부는 잠재적으로 많은 상쇄권과 허가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비축해둔 여분의 탄소를 풀 것이다.
이 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 쪽에는 탄소 거래 데스크를 설립하고 다른 한 쪽에는 탄소 상쇄 회사를 설립하라. 당신의 거래 데스크에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탄소 가격을 올려라. 이것은 대량의 탄수 배출권 수요를 촉발시킬 것이며 당신 사업의 상쇄 분야를 강화 시킬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이익 갈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가
가장 큰 파생 구매자들은 이미 탄소를 거래하였으며 상쇄 사업 또한 사들였다. 예를 들어, JP모건체이스는 탄소 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상쇄 개발회사인 ClimateCare와 EcoSecurities를 소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골드만 삭스도 또다른 상쇄 회사인 BlueSource의 전략적 투자자이다. 탄소 배출권을 고안해낸 은행들도 거래 데스크의 탄소 가격을 결집시키거나(회복시키거나) 탄소에 대한 낙관적인 권고를 발표함으로써 (이슈화함으로써) 거래 그들 사업의 상쇄 분야를 강화할 수 있다.
투자자를 위한 상품 지수를 발표하는 골드만 삭스 같은 회사가 탄소 가격을 올리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지수 가중치를 더 많은 탄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정은 돈을 서둘러서 탄소 시장으로 넣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그것은 또한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킬것이다.
결론
의회가 탄소권 거래 체계를 고려하기 전에 해야 할 것:
●금융 분야를 점검하듯이 튼튼한 파생 규정을 채택하라. 이것은 의무적인 환거래를 요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생필품 시장의 개정도 요구하는 것이다. 소비재 생필품 시장은 금융 투기자의 놀이터가 되기 보다는 선의의 최종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탄소 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규정을 채택하라. 탄소 시장은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로 되어있다 ; 그러므로 선물 거래위와 다른 규제기관은 탄소 시장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하도록 보장하는 추가적인 권한과 의무의 권한이 주어져야한다(자율권을 주어야한다)
●탄소 가격을 매기기 위한 다른 전략을 고려하고, 탄소시장을 내재적으로 게임하기에 덜 쉽고 규제하기 쉽도록 고안하라. (오프셋 없이) 허가증으로만 구성된 작은 시장은 금융 투기자에게 출입 금지 구역이자 100퍼센트의 경매 허가증을 포함하면 게임하기가 덜 쉬울 것이다. 처리된 가격 접근을 채택하는 것은 가격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며 규제하기 힘든 탄소 파생 시장의 어려움,요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것입니다.
번역 : 환경연합 번역자원활동가 이완재(sudaman21@naver.com)
항상 환경과 함께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나이입니다
환경연합 번역자원활동가 정다은(skygodjde@naver.com)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아름다운 세계의 자연 경관이 파괴 되어 가는 것에 마음아파하는 여대생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환경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원문보기 : 환경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