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캄보디아 현장소식④]공동체 어업과 공동체 산림업

지나온 일정

6월 26일 토: 서울에서 프놈펜으로 이동. 하루 종일
걸리다.
6월 27일 일: 칸달 지역 섬유 공장 폐수 문제 조사
6월 28일 월: CEPA, NGO Forum 등의 환경 단체 면담
6월 29일 화: 환경학과 교수, 환경기자협회 등과 면담
6월 30일 수: 프놈펜에서 라타나키리의 반룽으로 이동. 하루 종일 걸리다.
7월 1일 목: 라타나키리에서 맥 미안과 함께 얄리 댐 피해를 입은 소수민족 방문
7월 2일 금: 라타나키리 주정부의 환경부 차관과 면담 후 스뛩뜨렝으로 이동.
7월 3일 토: 스뛩 뜨렝 북쪽 메콩강에 있는 꺼스나잉 섬에서 공동체 어업/산림업 조사.

■ 공동체 어업과 공동체 산림업

캄보디아에 온 후로 공동체 어업(Community Based Fishery)과 공동체 산림업(community
Based Forestry)이라는 말을 환경단체 활동가들로부터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이것은 NGO들의 화두이면서 활동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 역사

불법 벌목과 불법 어업으로 캄보디아가 고생했다는 것은 앞의 글들을 읽고 잘 알 것입니다. 불법
벌목과 불법 어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의 몫이었으며 캄보디아의 피를 빠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불법 벌목과 어업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던 시민단체들이 주창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동체 어업과 공동체 산림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삶도 지원하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오는 지역주민

2002년 2월 3일 역사적인 날, 캄보디아 전역의 지역 공동체(community) 단위별로 지역
의회 구성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각 자치단체는 다섯 명으로 구성되는 지역 공동체 의회(community
council)을 만들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주민 중 한 사람을 자치의회의 자문위원 (advisor)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업 공동체와 산림업 공동체가 캄보디아를 통틀어 각각 300여 개 정도 됩니다.

■ 지역 공동체의 역할과 권한

지역 공동체는 그 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공동체가 아닌 외부인이 벌목을 하거나 어업을 행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도
규칙에 어긋나는 일 (예를 들어 산란 직전에 고기를 잡는 짓 등)을 할 경우 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를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캄보디아는 20여 개의
주(province)로 이루어져 있고 이 주에는 각각 주 정부가 있습니다. 각 주에는 여러 개의 지역 공동체 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주 정부와 지역공동체 의회의 관계를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 공동체 의회는 주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를 가질 뿐 하부 조직이 아니며, 독립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업 공동체가 불법 어업 행위자를 발견할 경우 어업 공동체는
우선 그것이 불법이므로 그만둘 것을 권고한 다음, 그래도 안 되면 불법 어업 행위자를 체포하여 주 정부의 해당 부처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 의회는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 지역 공동체와 NGO와의 관계

지역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NGO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 공동체
의회가 형성되고, 지역 공동체가 자연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도 모두 NGO의 제안이었습니다. 선거가 있기
전부터 NGO들은 각 지역 공동체로 들어가서 자연자원이 지역공동체의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NGO들은 지역
공동체가 바라는 것들을 중앙 정부와 외국 후원단체에게 알림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공동체는 주 정부보다 오히려 NGO와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꺼쓰나잉 어업 공동체

오늘 우리가 방문한 곳이 꺼쓰나잉 섬의 꺼쓰나잉 어업 공동체였습니다. 같은 섬에는 또한 꺼쓰나잉
산림 공동체도 같이 있었습니다.

_ 자연 자원

꺼쓰나잉 섬이 위치하고 있는 곳, 즉 스뛩뜨렝에서 라오스 국경까지의 메콩강은 람사협약에 의한 습지
보호구역으로 2000년에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크라티에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물돌고래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는 메콩강의 지류인 오 탈라스 강은 물고기들의 중요한 산란장으로서 여기서 부화된 고기들이 톤르삽 호수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_ NGO와의 관계

꺼쓰나잉 어업공동체와 산림 공동체는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있는 반나라 텍이 소속된 단체인 CEPA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EPA에서 이 지역이 람사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만들기 위해 1996년에 조사를 하러 왔을
때 꺼쓰나잉 섬을 들러 주민들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이 지역에는 불법 어업이 성행하였는데, 어민들은 폭탄이나 전기를
이용하여 물고기 산란철도 가리지 않고 행하는 불법 어업 때문에 수족자원이 고갈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어업을 행하는
자는 군인, 부자 등 powerman이었으며, 지방정부는 워낙 부패해서 기댈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CEPA활동가를
기억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CEPA에서는 활동가를 파견하여 물고기와 숲이 주민들의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불법 어업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며, 전국적인 지역공동체 선거가 이곳에서도 치러지도록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 후로도 CEPA는
이 지역이 원하는 것이 학교와 정수시설 등임을 파악하여 지방정부, 중앙정부, 외국 후원자 등에게 보고하여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러니 CEPA활동가인 반나라 텍과 이엔 룬이 우리와 함께 이 섬을 방문했을 때 공동체 지도자들이 이
두 활동가를 반겨 맞이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CEPA는 10여명의 활동가로 구성된 지역 사무실을 스뛩뜨렝에 두고 인근지역에서
여러 활동들을 펴고 있습니다.

_ 생활상: 자급자족 공동체

꺼쓰나잉 공동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들이 시장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급자족 목적으로 어업과 산림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섬에서 일부 논농사를 지어 곡식을 확보하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고, 숲에서 나무를 베어다 자기들이
살 집과 배를 만드는 데 사용할 뿐 이들 상품을 외부로 판매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로 판매하는 것은 송진 등 극히 일부입니다.
외부로 판매하는 것이 없으니 외부에서 사는 것도 의류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산림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정치적 의사결정까지 지역공동체 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 저는 간디가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자급자족 공동체를 바로 오늘 여기 캄보디아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 캄보디아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 지역 공동체: 캄보디아의 미래

이런 지역 공동체가 NGO와 그 후원단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활동하기에 캄보디아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외부에서 온 손님이 신기했는지 우리를 졸졸 따라 다니던 10여명의 아이들을 가리켜 반나라 텍은 미래의 환경운동가요 사회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NGO의 지원 하에 건전한 상식과 공동체의 의사결정구조를 배우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있어 캄보디아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저 또한 캄보디아에서 지역공동체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동체가 전세계에 퍼진다면 우리의 지구를
파괴적인 자본주의로부터 구해내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록/ 2004-7-03 장용창

이 기사는 현지에서 소식이 오는대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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