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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주 핑계로 핵연료 재처리를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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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의 쟁점 :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지난 3월 3~4일. 한미 양국간에 2014년으로 예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두번째 협상이 있었다. 이 협상의 쟁점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이다.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란, 1%의 플루토늄과 93%의 타지 않은 우라늄이 함유된 사용한 연료봉을 (고준위 핵폐기물) 가공하여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하는 것이다.(우라늄 연료는 핵분열로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물을 피복 형태의 관내에 밀봉하여 외부에 새어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
플루토늄은 곧바로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고, 우라늄은 농축율을 높이면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금지된 사항이다. (핵발전의 원료로 쓰이는 우라늄인 U238은 매장량이 미미하므로, U235의 농도를 3~5%로 높여서 사용하고 있다. U235를 95%까지 높이면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핵연료 재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순수한 플루토늄 회수가 불가능한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3월4일 kbs뉴스에서는


“협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원전 수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수출 때 수입국에 핵연료를 계속 제공하고 또 사용후 연료봉을 처리할 기술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


라고 하며, 원전수주를 위해서는 핵재처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보기)



재처리시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


원전 시설용량 세계 6위, 발전량 비중 4위, 밀집도 세계1위는 한국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핵재처리가 솔깃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에서도 고준위 폐기물은 여전히 발생한다. 2003년 일본 전기사업연합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5분의 1로 축소되었을 뿐이다. 물론 플루토늄 계속 이용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의 발생은 무시한 수치이다.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재처리방식의 비경제성과 비실용성


재처리한 핵연료가 다시 사용되려면, 재처리공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라늄 농축공장, 혼합산화물(MOX) 가공공장, 초우라늄(TRU)의 중간처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장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


1993년 착공한 일본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본래 2006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무려 18차례 연장되어 2012년 완공을 기대하고 있고, 건설비는 2조1천930억엔(약 29조7천억원)으로 불어났다.


또한 상업적인 재처리를 하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뿐인데, 최근에 고객이 줄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 재처리의 경제성은 이미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또한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우라늄연료가 핵분열을 일으키는 장치)를 고속로 방식으로 새로 개발해야한다. 국내 고속증식로인 소듐냉각고속로는 2028년 실증화(사용가능)라는 는 전망이 나와있지만, 이미 수 십 년 전에 고속로를 개발한 프랑스와 일본은 고속로의 냉각재인 나트륨이 폭발가능성으로 인해 실증로 직전 단계에서 개발을 포기했거나 사고로 가동 1년 만에 중단된 예가 있다.


고속증식로를 실용화하지 않으면 사용후 핵연료의 1%만을 플루토늄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비공개자료는 재처리가 직접처분 방식의 약 4배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계산했다.


이런 비효율성과 위험성 때문에, 미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분장에 묻어버리는 직접처분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독일 벨기에 스페인도 재처리를 포기했다.



핵연료 재처리는 원전수주의 또다른 조건?


핵재처리가 원전 수출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원전의 수출국 중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인수하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 프랑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원전수출국은 사용후 핵연료를 인수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에서 핵연료 재처리 필요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은, UAE원전수주시에 사용한 핵연료의 처리 부분이 계약내용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새로운 의혹만 낳을 뿐이다.



핵재처리는 어떤 경우라도 핵무기 전용이 가능.


1994년 미국 과학아카데미 및 의회기술평가국은 순수한 플루토늄이 발생하지 않는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 또한 플루토늄 순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즉, 어떤 재처리라도 ‘핵확산’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핵연료재처리는 핵무기에 보유로 가는 수순일뿐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핵확산만 우려만 있는 재처리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핵무기에 대한 욕심으로, 또 망해가는 핵산업계를 위한 정책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대표적 극우파로 유명한 조갑제는 연일 ‘국가생존을 위해 핵개발’을 주장하는 칼럼을 쓰고 있다.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방어용 핵무기 보유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해외 원전수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전에 덧붙여 핵재처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면,  ‘방어용 핵무기’를 내세워서 핵보유국의 야심을 가진 자들이 고개를 드는 상황을 가져올까 우려된다.

지구상에, 어떠한 종류의 핵도 존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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