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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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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핵발전소수출이 100억불 차관과 역마진, 특전사 파병, 손해를 감수한 수많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핵발전소수출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신규부지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2010년 11월 26일 해남, 고흥, 영덕, 삼척을 신규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하고 유치신청서 제출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현재까지 해남과 고흥은 군의회에서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영덕과 삼척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해 울진까지 유치신청서를 낸 상태다.


신청접수(2월 28일)가 마감이 되면 한수원은 이 두 곳이 상반기 중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2012년 말까지 최종 고시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세 곳의 지자체들은 핵발전소유치가 지역발전을 가져올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점이다.


21조가 투자된다?


삼척시는 이번에 핵발전소 유치가 되면 6기 건설로 약21조원의 사업비가 투여될 것이라고 선전한다(삼척시보 2010.12.25).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사업의 총예산이 22조 1천억원이었던 것을 본다면, 핵발전소는 그야 말로 엄청난 자본이 투여되는 사업이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신규 부지에 6기의 핵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많이 부풀려진 수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계획을 보면 전력 중 핵발전 비중을 2006년 기준 21%에서 2030년 41%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2024년까지 지어질 신울진과 신고리의 여유부지 6기의 용량을 제외하면 신규부지에 지어질 핵발전소는 2기에 불과하다.(표 참조)


<한국 핵발전소 현황>


























































노형


부지


가동 중


건설 중


2024


2030


경수로


고리


1~4호기


1~4호기


5~8호기


 


(신고리)


(신고리)


영광


1~6호기


 


 


 


울진


1~6호기


1~2호기


3~4호기


 


(신울진)


(신울진)


신규(삼척,영덕,울진 신청)


 


 


 


2기


(1,500MW)


중수로


월성


1~4호기


1~2호기


 


 


(신월성)


합계


20기


8기


6기


2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 보면 2030년까지 2개의 신규원전건설예정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신규부지에 21조원이 당장에 투자될 것처럼 이야기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기 건설에 많이 잡아서 3조 7천억(한수원)원, 2기를 한 곳에 모두 건설해도 7조 4천억이다. 사실 이 비용은 모두 지역에 투자되지는 않는다. 핵발전소 사업비의 절반 이상은 핵심부품을 사오는데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2기 건설 기준)은 3조원 정도다. 더구나 건설기간이 7년에서 10년이나 소요된다. 그렇게 보면 한해 3~4천 억원 여기서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삼척시에 걸린 핵발전소 유치찬성 플래카드. 과연 100년 뒤 삼척의 미래는?
          사진제공: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http://cafe.daum.net/haek-no)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핵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지역들의 대부분은 인구가 많지 않은 작고, 외진 지역이었고, 지금도 그런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공사를, 발전소를 유치한다고 하니 반가운 이야기일 수 있다.


삼척시에서는 원전(2기건설 기준) 건설에 620만 명의 총인원이 투입된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잘들여다보아야 한다. 7년여 소요되는 공사기간으로 볼 때, 상시평균인원은 2,400명에 불과하다. 이것도 절반 가까운 타지역 출신인원들을 제외하면 1,200명 수준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그렇듯 임시직, 비정규직 등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그것도 공사가 끝나면 사라질 일자리다.




과연 그렇다면 그동안 핵발전소를 지어서 운영 중인 지역들의 인구는 늘어났을까. 한국에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기장(고리), 영광, 경주(월성), 울진 모두 네 곳이다. 이 가운데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핵발전소 건설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기장군의 경우도 핵발전소로 인한 증가가 아니라 부산 외곽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유입이 그 증가요인으로 볼 수 있다.(핵발전소 지역별 인구표 참조)


지방세수도 늘고 지원금도 많이 준다?


원전건설로 지방세수 증대를 이야기한다. 물론 지방세수가 분명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지방세에 핵발전소가 내는 세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지역경제가 원전에 너무 의존하게 되어, 정책변화에 따라 지방세수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영광원전의 법인세 중 일부를 주민세로 납부해왔는데, 한수원이 3조 5천억원을 부채적립으로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3년 간 납부할 1조 1,714억원의 세액이 줄어들게 되어 영광군 재정의 불안정을 낳았다.


핵발전소나 핵폐기장 등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에 지원금(보상금)을 준다는 소문이 부풀려져 퍼진다. 하지만 핵발전소가 지어진다고 주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거해서 1kwh 당 0.25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공공시설이나 전기요금 보조 등에 지급된다. 그리고 발전소사업자도 1kwh 당 0.25원을 지역에 장학, 환경개선, 복지, 문화 등에 지원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원금은 실제 세금과 다를 바 없다. 지자체들도 이 지원금의 용도를 넓히기 위해 법개정을 수차례 진행해왔다. 발전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업자지원금 역시 주민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수원이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한수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문제까지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사실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많이 부풀려져 있다. 그럼에도 건설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해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안전성의 문제다. 핵발전소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지금까지 세계의 어떤 핵발전소도 안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러시아 체르노빌, 미국의 쓰리마일, 일본의 몬주 등 핵 선진국들도 큰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한국의 경우 작은 고장만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2002년 울진의 증기발생기 관절단으로 인해 노심이 녹아내릴 뻔한 사고가 있었고 2004년 영광에서 방사능 누출을 일주일 동안 방치하며 가동했던 사고가 있다.


더구나 핵발전은 일상적으로도 방사능이 계속 누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하듯, 2003년 전남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광핵발전소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율이 3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백혈병, 암 등의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또 핵발전을 청정에너지로 선전하지만, 핵발전으로 나오는 핵쓰레기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저준위용 경주핵폐기장이 완공도 전에 임시저장소에 핵쓰레기를 반입했지만, 안전성의 문제로 완공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핵쓰레기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처리가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렵고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데도 핵발전이 청청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핵발전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핵발전을 에너지고갈과 위기, 저탄소녹색성장, 전력난 등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한다. 핵발전은 무한하지도 않으며,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다. 핵발전의 원료인 우라늄도 이대로라면 얼마 안되어 고갈될 자원이다. 현재도 우라늄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핵발전을 늘려가는 것은 지금 세대의 안락을 위해 미래 세대의 생명을 파괴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공급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로잡지 않은 채 계속 발전소만 늘려가는 그것도 핵발전소를 늘려가는 것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예정인 핵발전소 신규부지 선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발전소를 늘릴 고민과 계획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다. 핵발전소 짓는데 건설사와 핵산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 그만 쏟아 붇길 바란다. 그 돈이 있다면 단열건축,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늘려나가고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위 글은 환경운동연합이 발행하는 월간 [함께사는길] 2011년 3월호에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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