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동아시아 기후행동의 연대, 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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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모의법정에서 제5회 한중일 동아시아 환경 시민회의의 일환으로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이 열렸다. 이날 기후보호포럼은 한중일 3개국의 NGO 활동가를 비롯해 행정기관, 연구자, 개인 그리고 기후변화와 국제협력에 관심있는 학생들까지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일본 3개국이 함께 모여 기후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자치단체, NGO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각 분야에서의 연대를 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사말을 통해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환경운동 특히 기후변화문제에 한중일 NGO, 전문가, 행정가가 함께 모인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기후보호운동의 향후 운동방향과 계획을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1부 순서에 앞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중일 3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리고 공동의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인 교수는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 대책으로 원자력 비중의 확대,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등을 내놓고 저탄소형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써 원자력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 교통 수요 정책이 미흡하며, 산업계의 감축 역할과 오염자 부담원칙 등이 부재한 점, 국제 환경 협력을 통한 정책 제안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국가차원으로 기후변화프로그램과 장기계획, 에너지 절약 공정 중심의 5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발적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시민의 참여 유도 정책이 미흡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김 교수는 “실현 가능한 다양한 ‘동북아 고치자(KOCHIJA)네트워크’ 운동을 한중일이 함께 전개하자.”고 제안하면서, “동북아 대학들의 에코캠퍼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학의 기후보호 운동을 확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을 수행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자료] 동아시아의 기후변화 현상과 정책과제(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제1부 기후변화에 대한 자치단체와 NGO의 대응 사례와 노력


1부 사회를 맡은 야마자키 모토히로(일본 지구온난화를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 대표)씨는 “동아시아 각 국가별로 지역이 다르고 기후, 풍토, 인정도 다르지만 ‘동아시아’라는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다.”며 각 국 대표로 포럼에 참가한 자치단체, NGO 활동가들에게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노력들에 대해 공유하길 부탁했다.


한국 광주시, 가정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탄소은행제’ 운영

광주시의 탄소줄이기 정책에 대해 발표에 나선 황성권(광주시 기후변화대응팀) 팀장은 “2008년부터 추진기획단,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0%(2005년 대비)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정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참여 가정에 지급하는 ‘탄소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광주시의 사례는 포럼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황 팀장은 “대학, 기업 등 90개 기관과 협력해 ‘탄소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 바 온실가스 다량 배출원인 산업계, 대학까지도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기후변화대응 영역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역 NGO와 함께 저탄소 녹색아파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대응 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홍보 및 참여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료] 광주의 탄소 줄이기 정책(황성권, 광주시 기후변화정책팀)


중국 황허 시민감시단, 연꽃모델로 그린트러스트 실현




▲ 수년 간 지속된 황허 강의 수질오염은 유해기체가 발생하는 등 공기오염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 훠다이샨

지난 1980년대 말 중국 황허 강의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발전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후 상수원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 감시단을 구성하고 오염지역을 저탄소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붉은색 감시단 조끼를 입고 나온 훠다이샨(중국 회화위사) 대표는 “산업화로 비롯된 오염물질은 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며, “시민실천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훠다이샨 대표는 당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했던 현지 기업 ‘연꽃미원’과 이를 변화시킨 시민감시단의 ‘연꽃모델’에 대해 소개했다.


▲ 황허 시민감시단은 연꽃 모델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지하수 수질 개선 활동도 벌였다. 바이오 정수장치 설치로 지역 농민들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훠다이샨

기업과 시민감시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그린트러스트를 실현시켰다. 오염배출을 줄이고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주어지게 하며, 폐기물을 유기물질로 만들어 재활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기업은 2천2백만 위안까지 이익창출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감시단은 농촌 지하수 보호를 위해 우물 정관 대신 바이오 정수장치를 활용했고 주변 공익산림의 보호활동도 적극 참여했다. 
[자료] 연꽃 모델: 순환경제와 이산화탄소 삭감(훠다이샨, 중국 회하위사 대표)

일본 오가와정, 생활 속 저탄소 가정 그리고 마을 만들기




▲ ‘식품’과’에너지’의 자급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실천 예로 일본 유기농업의 개척자 카네코 요시노리 씨의 자연 에너지 등을 활용한 순환형농장. 시모사토 농장 ⓒ 일본 NPO 생활공방 츠바사유

음식쓰레기를 모아 퇴비로 만들고, 바이오매스와 폐식용유, 감벌재, 태양광 등 지속가능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소비하는 일. 생활 속에서 스스로 오염을 최소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오고 있는 ‘생활공방 츠바사 유’가 선택한 생활 속 실천운동이다.
타카하시(일본 NPO 생활공방 츠바사유) 이사장은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오가와정 농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통해 퇴비로 활용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통해 나오는 메탄가스를 전기로 만들어 전력회사로 판매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기구 연료를 석유가 아닌 폐식용유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 음식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자원 순환의 예시 그림 ⓒ 일본NPO생활공방 츠바사유
 
타카하시 이사장은 “지금은 괜찮겠지만 10~20년 후 기후변화로 인해 삶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나 스스로 되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활 속 운동을 강조했다.
[자료] 바이오매스 활용과 마을 만들기(타카하시, 일본 NPO 생활공방 츠바사 유)


2부 세계 속의 동아시아, 동아시아와 세계


캉쉐(중국 자연지우)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중국과 일본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있는 아스카 쥬센 (일본 동북대학교) 교수의 감상으로 문을 열었다.


국제적 패널티 없는 혼돈 상황, 3개국 정보공유 필요

아스카 쥬센 교수는 세계 현황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패널티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지만, 친환경 투자 및 고용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평했다. 
아스카 교수는 “일본은 2020년까지 25%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인의 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은 약한 편이고, 전력매입제도(FIT),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도입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기업이 강제적으로 전기를 끊을 만큼 지역간, 산업간 할당된 조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세, 에너지세, 배출권거래제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17.3% 배출량 감축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아스카 교수는 “한국은 OECD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받고 있고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을 건 정부차원의 활동은 많지만 경제성장과 환경의 대립 문제로 좀처럼 진전되지 않아 보인다.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국 대표단은 특히 CDM 부분에서 상당한 리더쉽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스카 교수는 각 국의 현황에 대해 평가 한 후 “현실적으로 협동체를 갖추지 않고 협력의 구체적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분야의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또 NGO끼리의 소통과 연대도 모두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3개국이 서로에 대해 진실로 알고 상황 공유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협력의 의의를 전했다.
[자료]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과 의의(아스카 쥬센, 일본 동북대학 교수)

기후정의운동 확산시킨 코차밤바 민중회의, COP16을 향한 정의로운 준비

2부 두 번째 발표 순서에서 한재각(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기후정의’라는 관점에서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칸쿤회의에 대해 전망했다.

한재각 부소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으로 COP16 칸쿤 회의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post-2012 체제 합의가 불투명하고, 교토의정서의 연장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 세계민중대회’는 125개국 2만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코펜하겐 협정서와 구분되는 ‘민중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기후정의운동’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전했다.
한재각 부소장은 “코차밤바 민중회의가 한중일 시민사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해결책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후변화 대응이 급하다고 하여 누군가의 삶을 해치고 착취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는 해결책을 선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료] COP16 의미와 국제적 흐름(한재각, 한국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이번 포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일본기후네트워크 히라타 키미코 씨는 서문을 통해 “비록 일본 입장이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 따라 조건적으로 2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NGO 활동은 점점 기세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NGO의 협력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각 국가의 목표수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동아시아기후보호네트워크의 가능성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전했다.


3부 동아시아 기후행동의 연대를 위하여

앞서 발표자들이 거듭 강조했듯 칸쿤회의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각국의 상황과 조건이 다른 한중일 3개국의 NGO가 함께 기후변화 문제에 공통으로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그럼 동아시아 기후행동의 연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모이 타카코(일본 기후네트워크)씨는 1997년 조직된 기후네트워크를 소개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와 개인의 네트워크로서 국제협약 교섭 과정의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지역․지자체 정책 및 실행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모모이 타카코씨는 “Make the Rule 캠페인을 실시해 국가에게 정책제안을 하고, 지역주민, 도시민들에게 온난화 정책에 대한 홍보전도 벌였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200여 시민단체가 참가에 전국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인 삭감목표를 정하고 온실가스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기후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표이고 계획이기도 하다. 타카코 씨는 “지구온난화 방지는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이다. 진정한 연대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말했다.

중국국제NGO협력촉진회에서 온 패트릭 슈레이더 씨는 “CCAN(중국민간기후변화액션네트워크)과 같이 기후변화 부분에서 국제차원의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직과 함께 한중일 기후행동 연대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한국 에너지 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도 한국 내의 네트워크 현황을 소개하며 앞으로 기후변화-에너지 운동을 확대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던 한일 반핵운동과 연계해 본격적인 연대운동을 펼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자료]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과제(모모이 타카코, 일본 기후네트워크)
[자료] 기후변화에 대하여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패트릭 슈레이더, 중국 국제NGO협력촉진회)
[자료] 한중일 기후변화-에너지운동의 연대를 위하여(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저탄소사회와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선언문 발표





포럼 순서를 모두 마친 참가자들은 19일 ‘저탄소사회와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광주회의 선언문’ 작성을 위해 의견을 나눈 후 완성된 선언문을 발표하고,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를 결성해 기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속적 연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3개국 참가자들은 “양일간 열린 동아시아기후보호포럼을 통해 각 국에 처해있는 상황과 기후보호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한 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향해 공통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고 행동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저탄소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사례와 정보 수집 및 공유 △온실가스 배출의 현황파악과 공유 △동아시아기후보호포럼 정례적 개최 △공동 연구사업 추진 △3개국 공동행동의 날 진행 등 다양한 활동계획을 밝히면서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공동사업에 대한 동의와 실행의지를 다졌다.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는 초기단계에서 더 많은 단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격월간 뉴스레터를 통해 3개국 기후보호NGO들의 활동 내용과 이산화탄소 감축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사무국은 2012년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맡아 운영키로 했다.


앞으로 동아시아 기후보호네트워크는 오는 12월 기후변화협상 칸쿤회의와 2011년 COP17 회의에 맞춰 한중일 3개국의 기후정책에 대한 NGO들의 공동 입장도 모아 정책제안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 저탄소 사회와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광주회의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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