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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수출과 동아시아 핵확산 위기, 한국-일본 시민사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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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12일 양 이틀간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위기를 개발도상국과 민중에게 전가하는 G20 규탄하기 위해 전국의 81개 단체가 ‘G20 대응 민중행동’을 출범하여 11월 8일~10일동안 G20에 대응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안 배경> 2006년 이후 한일간의 교류활동을 통해 반핵발전소/반핵-평화 운동간의 연대운동의 성과계승, 한국과 일본정부, 핵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핵발전소 수출과 핵확산 움직임에 맞선 양국 시민사회 단체의 공동행동의 필요성, 2010년 G20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까지 바라보는 지속적인 연대 틀거리를 구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서강대 예수회센터에서는 「핵발전소 수출과 동아시아 핵확산 위기, 한국-일본 시민사회의 과제」의 2010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이 진행되었다. 참석한 한일 참가자들은 각국의 핵발전소 수출의 사례와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발표와 동아시아 핵확산 위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오전 세션은 ­세계 핵산업과 동아시아 핵발전소 수출 논쟁­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UAE원전수주와 일본의 베트남 원전수주에 관한 발표와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사무국장인 사토 다이스케씨는 ‘방사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고 싶지 않다’는 발제문과 함께 원전 수출국내 반핵운동과 수입국과의 연대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시아 각국의 반핵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으로 『반핵 아시아 연대』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한국의 UAE원전수출이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이제까지 자국 내 사안만을 다뤄온 한국의 반핵운동이 핵발전소 수출국의 지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가야하며 핵에너지 전체를 바라보는 내용과 관점으로 ‘반핵운동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 수요로는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이 새로운 활로로 국외를 선택하면서 공해는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반핵운동 또한 자국내 사안 운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공존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활발한 논의와 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핵확산 방지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사회진보연대 수열씨는 핵무기 자체가 아닌 핵을 비롯한 군사체제를 포괄적으로 봐야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전략에 따른 한국의 반확산정책’에서 요구되는 사회운동의 입장을 정리했다. 핵무기는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 요인으로 핵무기에 대한 맹목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핵보유에서 오는 핵억제력은 모든 권한을 지배자로 집중시킬 뿐이며, 핵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제재로 이런 제재의 경우처럼 폭력의 악순환을 부채질 할뿐인 그 자체가 전쟁유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원자력자료정보실 반 히데유키씨는 일본의 사용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실례를 통해 방사능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사용핵연료 재처리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만큼 핵보유의 위험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원전수출은 공해수출의 다름이 아니다. 핵보유를 통한 핵억제력은 패권주의와 다름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비핵지대를 넘어 핵무기를 철폐, 현실 가능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반핵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동아시아의 비핵화를 위한 더욱 강한 연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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