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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주범 G20, 기후부채부터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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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0일까지 G20대응 서울국제민중회의가 서강대학교 예수회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의 노동사회시민운동 진영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이 G20서울정상회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세계민중진영의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다


기후변화 국제 컨퍼런스도 지난 9 G20대응민중행동 환경작업반, 에너지시민회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주최로 국내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은 기후변화 협상위기와 선진국의 기후부채, 기후변화를 위한 잘못된 해결책에 대한 평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아시아 네트워크 구성방안 등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첫째 세션 발표 중인 호주에서 온 Climate Justice Campaign 활동가 블라드씨
 


기후위기의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



첫 번째 세션은 김제남 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호주에서 온 니콜라 블라드(Coordinator Climate Justice Campaign)씨와 조성돈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 미국가족농연합의 메감 밀스 노보아씨가 발제에 나섰다.


조성돈 국장은 코펜하겐회의가 법적인 구속력 없이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제한하는 공유비전과, 선진국은 2010~2012년 총300억달러는 개도국에 긴급지원하고 2020년까지 매년 1천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 등을 합의하면서, 포스트교토체제를 마련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법적구속력 있는 협정을 1년 연장해서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불투명하다. 조국장은 정의로운 포스트 교토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공유비전은 1.5℃ 300ppm 이하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거의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맞게 이산화탄소 농도 350ppm 이하를 유지하는 수준의 감축목표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블라드씨는 과거에 온실가스를 누가 많이 했는지 현재는 누가 많이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며 과거 G8 국가들의 기후부채가 80%에 이른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환경문제는 논의조차되지 않으며,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나라들은 G20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블라드씨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펀드에 대해서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그린기술을 개발하고, 탄소시장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가족농연합의 노보아씨 역시 오바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한달 뒤로 예정된 칸쿤 COP16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정부가 초반에 청정에너지법안 등에 노력했지만, 현재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면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들. 이번 세션에서 발표예정이었던 인도네시아 활동가 한 명이 한국정부의 입국거부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술중심, 경제중심의 해결책을 벗어나야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탄소시장, 핵발전, 탄소포집저장, REDD(개발도상국 산림 훼손 및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이 부정의한 방법이라 비판했다. 이진우 연구원은 시장에 기반하거나, 기술주의적 해결방식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대신 이를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변명들로 이어져 기후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에 따른 차별화의 원칙, 기후변화 취약국이나 사회약자에 대한 지원원칙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자유무역대응행동네트워크 알레한드로 빌라마르씨는 기후변화 해결책에 대해 기술중심, 경제주의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와 이익을 위해 자연과 인간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REDD와 청정개발제제(CDM) 모두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의 새로운 일부라고 말했다. 빌라마르씨는 기후변화 해결책을 만들어가는데 있어 철학, 정치, 사회, 환경적 측면 모두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정치와 경제의 측면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본가족농연합의 요시타가 마시마씨는 일본의 민주당 정부의 정권교체 이후 기대와는 달리 총리가 25%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UN총회에서 선언까지 했지만, 지금은 다른 국가들이 실시했을 때 하겠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산업계가 80%, 대기업이 50%를 차지함에도 일본 민주당이 기업 자율의 문제로 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마시마씨는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도 기후위기도 현 체제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코펜하겐에 이어 칸쿤에서도 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명의 발제자 모두 현재의 기후변화 해결책이 기술중심, 경제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 경계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보다 정의로운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포스트 교토체제 수립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서왕진(환경정의) 연구소장의 사회로 윤기돈(녹색연합) 협동처장의 발제와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처장은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있지만 상호소통이 잘안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정보공유 수준에서라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많은 참가자들이 방법론은 좋지만 실제로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정치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 일단 한국 내의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 세계 참가자들이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네트워크 관려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대표한다는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성토하며 G20에서 차라리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는 비판까지 쏟아냈다.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의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후부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의무라는 점이다. 또 다가올 1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정의로운 포스트교토체제를 만들기 위해 전세계 시민사회민중 진영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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