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중국의 에너지소비 세계1위는 우리 공동의 책임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한중일 동아시아 저탄소사회 만들기 워크샵 ⓒ한중일동아시아환경정보네트워크

지난 7월 2일 중국의 베이징시 베이다황 호텔에서는 한ㆍ중ㆍ일의 환경단체가 참여한 「동아시아 저탄소사회 만들기 워크샵」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단체들은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실태와 삭감목표를 발표하고, 향후 3국이 힘을 모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저탄소사회 만들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워크샵의 오전행사에서는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과 삭감목표에 대한 발표와 각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일본 기후 네트워크 도쿄 사무소장 히라타씨는 일본정부의 목표인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 삭감 목표와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본정부가 실시할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일본은 향후 캡&트레이드 방식에 의한 탄소거래제도와 지구온난화 대책세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적게 배출하는 사업체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유도하려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정책이 가능하기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촉구하는 “MAKE THE RULE” 캠페인과 같은 시민운동이 큰 역할을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정책에 대해 대기업들의 반대가 일어나고 있고, 환경단체의 연구를 위한 정부의 정보공개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삭감 목표 달성을 위한 어려움들도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중국 WWF 기후변동대응계획 디렉터 양부강씨의 발표 ⓒ한중일동아시아환경정보네트워크

 중국 WWF 인터내셔널의 기후변동대응계획 디렉터 양부강씨는 세계전체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과 무역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소개하였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현재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1위로 미국을 제쳤다. 도시화와 공업화가 어느 정도 성숙한 한국, 일본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정부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2020년까지 40~45%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다. 또한, 중국내 시민사회에서도 수질오염 문제와 사막화 등으로 이미 환경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급한 대책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구자상 대표는 한국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30% 삭감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실제 전 국토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사업과 원자력 수출확대 등 거꾸로 가는 성장주의식 녹색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그 동안 한국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생가능가능에너지 산업 축소정책은 반드시 확대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비록 3개국이 처한 각자의 사회ㆍ경제적 환경은 다르지만 저탄소사회 만들기라는 목표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운동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각자의 나라가 삭감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도 가능하게 했다.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사무국장 히로세 토시야씨는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한중일동아시아환경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하며, 각국이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환경을 주제로 시민들의 인식증진과 환경정보의 공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최대의 지구촌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한중일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보다 가까이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하는 네트워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3개국 중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를 예로 들면, 중국은 한국, 일본과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역량의 비중도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MADE IN CHINA’라는 라벨을 단 물건은 매우 쉽게 눈에 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공정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은 중국산 물건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이상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3개국이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히로세씨는 3개국의 시민들이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함께 느끼고, 한중일 세 나라의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이를 위한 4가지 제안을 제시하였고 그 제안은 아래와 같다.


 1. 한중일 각국의 장기삭감목표 공유(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50% 삭감)
 2. CO2 워치
 3. 저탄소 아시아를 향한 선진사례의 정보수집
 4.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위한 정보의 공유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표현으로 환경오염과 같은 ‘위험’은 전인류적 문제이며 누구도 도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성찰을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워크샵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서 만나서 한중일 전체의 저탄소사회 만들기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한중일이 지혜를 모아 환경오염이라는 전인류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다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일 동아시아 저탄소사회 만들기 워크샵 참가자들과 함께 ⓒ한중일동아시아환경정보네트워크




* 발표자료는 환경연합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일본어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10070901J

중국어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C10070701C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C10070702C


 

admin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