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경제는 선진국, 지구변화 대응은 후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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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유엔기후변화총회(COP15), 즉 코펜하겐 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그동안 지구 차원의 가장 큰 이슈였던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인류의 염원이 120개국 국가원수가 참여한 ‘유엔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회의였음에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많은 비정부기구(NGO)들과 제3세계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야심 차며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의 체결을 주장했었다.


핵심 쟁점은 온실가스의 의무감축 여부였다. 유엔 과학자들은 선진국들이 1990년 기준으로 2020년 25~40%, 2050년 80%를 줄여야 지구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세계 온실가스의 40% 이상을 배출하는 미국·중국의 소극적 자세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온실가스의 감축은 20세기 화석에너지 중심이었던 에너지 체계의 전환을 뜻한다. 모든 선진국이 전력과 교통·수송, 산업공정 및 건축 등 각 분야에서 20세기와 다른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사회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큰 정책 틀을 가져야 하고 지방정부나 기업도 저탄소 녹색정책을, 국민은 저탄소로의 삶의 패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코펜하겐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경제적 국격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저탄소보다 녹색성장의 구호만 있고, 4대 강 등 각종 개발사업만이 요란하다. 정부는 지구촌 염원을 수용하기엔 너무 미약한 정책을 펴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촌의 화두다. 회의는 실패로 끝났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 기후위기를 꼭 극복하자는 다짐이 각인됐다. 따라서 새해에도 기후와 환경을 지키자는 지구촌의 활동은 더 힘껏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고탄소 국가인 이 나라의 국회·지방정부·지방의회 등에선 그걸 이슈로 한 치열한 토론이 거의 없다. 우리가 경제적으론 선진국 수준이나, 기후변화 대응에는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자’라는 말이 있다. 기후위기를 이기자는 지구촌 염원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20세기와 같은 삶과 생산·소비 구조를 변화시켜야만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인류의 보금자리, 지구의 미래와 기후정의를 생각하며 나와 우리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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