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올 한해 서울은 ‘기후친화도시’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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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09년 서울시 기후변화정책’의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서울시는 주요하게 기후변화 대응 조례 시행, 에너지합리화사업 확대, 친환경차 운행, C40 개최와 서울선언문,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발표, 에코마일리지 시행,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등을 진행하였다. 서울환경연합은 그 중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로 ‘제3차 서울 C40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를 꼽았다.  

 제3차 서울 C40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는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각 도시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 참가도시와 MOU체결, 수소연료전지 버스 운행 시도, 공동의 목표 Low- carbon City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서울선언문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기후친화도시 서울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정 비전과 C40 서울 정상회의 유치이후 서울의 사업 소개하였다. 이로써 ‘기후친화도시 비전 본격화’와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핵심의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발표하여 2030년까지 세계적 기후친화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전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 ‘에코마일리지’를 9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외 수소연료전지 관련시설, 임대공동주택에 공용전력용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녹색 기적을 일으킬 정도로 ‘기후친화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0년의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기에는 역부족


 서울환경연합이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최종에너지 사용량은 2004년 이후 매년 증가, 전력사용량은 2003년 이후 매년 증가, 수송부분 에너지 사용량은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정상업부분(55.2%) 에너지소비현황이 꾸준한 증가와 수송부문(30.4%)에서 자동차 중의 개인 승용차의 꾸준한 증가추세로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에서 2010년까지 에너지 이용률을 2000년 기준으로 12%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으로 20% 줄인다는 목표는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펴낸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까지 45백만 CO2톤 수준을 유지해, 기준년도 수준(47백만 CO2톤)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천톤CO2)



자료 참조: 서울시 주요 에너지 지표 ,김운수「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성과분석 및 비전수립」(2009)

세부과제별 목표치 설정이나 실천 시나리오가 부족한 상황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여 2007년 4월 2일 친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해 발표한 2020년까지 계획을 2030년까지로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제는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실행, 통제과정을 포함한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서울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완결한 것이 아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정책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접근을 못하고 있다. 일례로 초고층 빌딩의 건설로 초래될 도시활동 및 교통패턴의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 및 상쇄에 대한 구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런던시 같은 경우 부문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원을 통계하여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줄일지 계획하였다. 이렇듯 단계별 실천전략과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생태적 변화보다는 외형적 디자인 성과에 치중


서울시는 C40 서울 정상회의에서 CCI와 마곡지구의 CPDP (Climate Positive Development Program)을 공동 추진하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기후친화도시의 대표적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감하였다. 하지만 마곡지구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농경지이다. 대부분 논 습지로 구성된 2.4백만㎡의 녹지가 개발로 녹지가 4분의 1로 줄어들 것이며 그로 인해 도심의 기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마곡지구가 현재 서울시 평균기온보다 0.9도 낮아 열섬현상 완화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마곡지구 개발이 ‘기후 친화적’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물론 건물옥상에 녹화사업, 용산공원 조성 등 공원면적은 늘어났으나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뉴타운 사업로 임야면적은 오히려 줄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이 추진되는 뉴타운지역의 개발 전후 CO2 배출량 비교를 분석한 결과 한 뉴타운 개발 후 CO2 배출량이 개발 전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도시열섬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한다면 서울시는 도시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힘써야 한다.



태양광 풍력을 활용한 발전분야 대체비율은 0.0015%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007년에 1.53%로 2010년까지 2% 이용확대는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전국 2.4%, 충북 10.3%, 강원 10.2%, 전북 6.2%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64%)와 바이오에너지(34%)를 제외하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활용한 발전분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부분적인 녹색교통 정책추진으로 포장


서울시는 횡단보도 개선 및 자전거 교통의 보강, 승용차요일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를 비롯한 여러 정책으로 대중교통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2000~2007년 동안 자동차 등록대수 연평균2.7%증가 도로연장도 0.3%씩 증가 통행속도 1.2%씩 감소 추세이다. 획기적인 개선이 이르지 못한 것은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한 것은 1~2%범위 내로 제한적이다. 보다 강력한 승용차 대상으로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까지는 서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기후친화도시를 구현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온실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보다 더 공격적 기후변화대응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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