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선물 – 푸른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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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푸른 하늘을 쳐다볼 일이 없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고속의 경쟁시대에서 욕망의 전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하늘을 쳐다보아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설사 힘들게 고개를 젖히고 고층건물의 스카이라인을 간신히 피해 하늘을 올려다본다 해도, 어린 시절에 보았던 푸른 하늘은 온데간데없고, 희뿌연 장막만이 도시를 감싸고 있다.


인간의 문명은 최근 1세기 동안 혁명적인 발전을 해 왔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었지만, 환경에 대한 침해도 심화되어 왔다. 문명의 발전은 눈을 비비고 살펴봐야 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환경침해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게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문명의 발전은 혁명(revolution)의 과정이지만, 환경침해는 진화(evolution)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은 변화의 시작이지만, 진화는 변화의 끝이어서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환경침해는 사전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데, 문명이라는 거대한 혁명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


환경침해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 생물학적 진화와 마찬가지로 환경침해의 결과는 불가역적이어서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문명의 발전이 주는 편리함과 만족감은 쉽게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더구나 아직도 빈곤층이 존재하는 한 더욱더 문명을 발전시킬 -경제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뭄, 홍수, 산불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삶의 터전을 상실하였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예들 들면,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 지역에 닥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2,00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896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주로 경제개발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태양과 행성의 위치변화, 지진, 해양환경의 변화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한다). 이제 우리의 경제개발방식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지구가 감내할 수 없는 환경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을 막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앞서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 수십년간 이루어진 경제활동과 그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있어야, 여러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환경보호론을 가지고는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나 사회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환경보호는 요원하다. 각자가 환경침해가 덜한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고, 정치적ㆍ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의식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환경친화적 개발방식을 연구하여야 한다.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고 주변 환경에 해를 적게 주는 개발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발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그렇다고 환경침해적 개발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열렬한 화석연료반대론자로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편평하다’ 등 저자)은 2009. 7. 1.자 칼럼에서 미국 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탄소배출감소법안(cap and trade bill)이 매우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개발론자들에게도 기존의 침해적 방식으로부터 이탈할 출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세대보다는 후손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기존 화석연료 사용 산업이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추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 보면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시급히 정립할 필요가 절실하다.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여 지나치게 먼 미래를 목표시점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미국의 전 부통령 앨 고어는 2018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www.wecansovleit.org/content/pages/304/).


다섯째, 화석연료사용의 억제와 더불어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풍력, 태양광, 조력 발전 등을 통한 청정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연료의 효율성을 제고할 정책과 기술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연료 효율의 증대를 위하여 정부가 세제와 보조금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푸른 하늘을 보면서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후변화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한 나라가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효과는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나타나게 된다. 현재 중국은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옆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륙에서 발생하는 황사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쉽게 예측이 된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공조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나, 각 나라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정이 다르므로 우리 사정만 내세우면서 우리의 의도만을 고집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른 나라 혹은 세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 칼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각 나라의 정책과 방향 및 세계적인 연대와 협조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전 지구인의 조그만 노력들이 모여야 다시 푸른 하늘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푸른 하늘은 전 세계인의 공유물이지 어느 한 나라 혹은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푸른 하늘을 같이 두고 살아야 할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들의 힘겨운 삶과 노력에도 공감해 보고,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는 것은 지구인으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박변호사의 기후 칼럼에서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 각국의 정책과 방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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