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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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할 마지막 논의 테이블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 대표단, 105개국의 정상들, 그리고 12,000여명의 국제NGO, 환경단체, 노동자, 농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금세기 안에 지구의 온도를 2℃ 이하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450ppm이하로 유지하여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7명의 활동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한국 정부, 국제 NGO단체 등에게 아래와 같은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18일까지 코펜하겐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 세계가 동참하는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했지만, 자국 의 이익계산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요구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과감한 감축의 선행과 재정 및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권고에서처럼, 이번회의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범지구적 공유비전(shared vision), 즉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85% 감축하는 전 세계적 장기감축 목표를 설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진국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0% 감축, 개도국은 BAU(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는 중기 감축 목표를 결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감축방법에 있어, 특히 선진국은 자국 내 감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업이나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라는 시장기능에 너무 기대어서는 안되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할당량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거래’보다는 실제 ‘감축’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속가능하지 못한 방식을 취해온 일부 CDM(청정개발체제)은 그 기준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원자력과 CCS(탄소포집저장기술: Carbon Capture & Storage)와 같은 잘못된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넷째, 숲 보호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인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개도국의 산림 전용(轉用) 방지 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는 오랜 기간 전통적 양식을 통해 숲에서 살아온 원주민의 권리가 보장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숲 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은 선진국의 탄소상쇄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숲 보호만을 통해 원칙적인 감축을 이루기 위해 탄소시장 내 거래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단일 경작형 대규모 조림사업 또한 REDD 방식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 누적배출량 22위, 경제규모(GDP) 14위 등,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역량에 걸맞게 2020년 2005년 대비 최소 25%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소속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COP15에서 기후재앙을 막고 인류와 지구 미래를 구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의 허구성과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국제적 공조 및 연대 활동을 현지에서 펼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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