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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명의 시민, 코펜하겐에서 기후정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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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1월30일, 코펜하겐, 덴마크 –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의 전세계 2백만 명 이상의 지지자들은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유엔(UN) 기후회의가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향한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코펜하겐에서 정의롭고 효과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1]

“선진국들은 오늘날 대기 온실가스의 막대한 비중에 책임이 있고 즉시 나서서 법적인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감축은 상쇄(offsetting)나 농업연료, 핵 에너지, 또는 이른바 ‘청정 석탄’과 같은 다른 잘못된 해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뤄져야 한다”고 나이지리아 출신의 니모 배시(Nnimmo Bassey)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의장은 말했다.



기후회의에서 협상국들은 2013년에 시작되는 유엔 교토의정서의 두번째 이행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기 위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정서는 산업화된 선진국들에게 배출량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협약이다.

유엔에 따르면,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며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은 –이들은 이런 배출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의 미나 라만(Meena Raman)은 아래와 같이 전했다:
“선진국들의 분할전략(divide and rule)은 코펜하겐으로 가는 준비 과정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정당하고 강력한 반대를 불러왔다. 코펜하겐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선진국들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협상은 더욱 지체되고 항의 퇴장을 맞거나 또는 결렬될 것이다.”



“기후 정의는 기후변화 발생에 대해 가장 큰 역사적 책임을 가진 국가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 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미나 라만은 덧붙였다.

기후 정의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이 조직한 12월 12일 아침의 행진에 코펜하겐 거리로 ‘쏟아져 나올(flood)’ 것이다. 이들은 기후 정의를 요구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잘못된 해법인 탄소 상쇄(carbon offsetting)를 멈출 것을 주장할 것이다. [2]

“탄소 상쇄는 – 선진국들이 스스로의 배출량 감축을 피하려고 개발도상국들에게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을 구매하게 되면서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국제 협상에서는 맡을 역할이 없다. 선진국들은 자국 내에서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구의 벗 엘 살바도르의 리카르도 나바로(Ricardo Navarro)는 말했다.



코펜하겐 기후협상 동안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활동가들은 협상자들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의 기후와 전세계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옳은 선택을 할 것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촉구하는 3만 명 이상이 서명한 탄원서를 전달할 것이다. [3]




활동가들은 ‘클리마 포럼(Klimaforum)’으로 알려진 대안 시민사회 회의에서의 결집, 토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기후정의 운동을 강화해나가고, 여기에 라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 )와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과 같은 연대 단체들이 함께 할 것이다.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수천 명의 목소리가 클리마 포럼과 벨라 센터(Bella Center) 전시장의 ‘기후 캡슐(climate capsule)’에서 발표될 것이다. [4]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다:


– 부유한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 감축량은 자국 내에서 이뤄지고 상쇄(offsetting)를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의한 방식을 포함한 상쇄는 잘못된 해법이며 따라서 거부돼야 한다.


– 부유한 선진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오염의 결과인 기후 부채(climate debt)를 개발도상국들에 지고 있다. 이 부채는 인정되고 되갚아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막대한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충분한 공적 기금의 유엔을 통한 민주적인 제공에 의해서다.

– 세계은행(World Bank)과 그것의 기후 기금(climate fund)은 선진국들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청정” 석탄과 같은 더러운 에너지를 촉진하는 이유에서 거부돼야 한다.

– 주요 기업들과 오염 유발자들이 정의로운 기후 협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고 시민들과 지구를 위한 비용으로 그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 ‘탄소 상쇄 이니셔티브(carbon offsetting initiative)’에 포함된 방식의 숲조성은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기후변화와 산림벌채에 대한 진정한 해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다. 플랜테이션은 숲이 아니다. 단일재배 나무 플랜테이션은 유엔 기후 협상에서 배제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온실가스 감축 청원’ 캠페인 [참가하기]
지구의 벗 ‘Demand Climate Justice’ 캠페인 [참가하기]

원문 읽기(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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