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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어떻게 보존할까” 기후변화 논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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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이 심각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의하면, 산림벌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에서 20% 가량 차지한다.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연간 1천3백만 헥타르의 속도로 숲이 사라져갔다.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 200의 숲을 잃고 있다.


지난 9UN은 열대우림 국가들이 숲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늘리는 방안인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의 보존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총회에서 제안돼 2012년 이후의 주요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우선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과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숲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수치적 계산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생물다양성이나 문화적 가치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숲에 사는 원주민들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6천 만 명에 이르는 원주민들이 생계와 식량, 의료 등을 숲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 숲의 가치가 상승하면 정부나 기업에 의해 원주민들의 토지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환경단체는 REDD에 대해 “협상자들은 지나치게 금융적인 측면만 고려한다. 식물연료, 육류, 목재의 소비와 같은 산림벌채의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사진] 카메룬의 바카 씨 가족 ⓒ지구의벗 핀란드



원주민과 숲에 의존한 공동체는 수천 년 동안 숲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정작 문서화된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숲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원주민들은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로부터 뿌리 뽑힐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숲을 이른바 ‘탄소시장’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지구의 벗’ 미국지부의 케이트 호너는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상쇄(offsetting)를 통해 구매하려고 하지 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석유고갈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식물연료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되는 팜 오일을 비롯한 획일적 플랜테이션도 ‘숲’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식량농업기구(FAO)는 플랜테이션을 숲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플랜테이션은 원시 자연림에 비해 탄소저장량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의 경우 산림개발의 ‘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브라질은 2015년까지 벌채되는 나무보다 심는 나무의 수를 많게 한다는 내용의 국가계획 초안을 최근 확정했다. 부분적으로 자연림의 보존과 불법 벌채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플랜테이션 확장에 의한 산림벌채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브라질의 이런 전략은 플랜테이션과 REDD 배출권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부유한 국가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더 큰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하다. 북반구 국가들은 재정과 기술의 이전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저탄소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참고] 지구의 벗 국제본부 보도자료, “Forest carbon trading exposed”
http://www.foei.org/en/media/archive/2008/forest-carbon-trading-ex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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