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원자력이 과연 고유가의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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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시민포럼(준)|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사)소비자시민의모임,시민발전,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기후변화센터,환경정의|이 주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민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양이원영부장은 ‘수요예측 및 실수요비교와 2020 수요전망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왜곡된 에너지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과소비구조와 비효율구조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GDP증가율 변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낮은 유가변수를 이용하여 수요예측을 했기 때문에 왜곡된 수요예측이 나오고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부추겨왔다고 말했다. 기술향상과 에너지정책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 속에서도 에너지 절대 수요는 줄어들 수 있으며, 고유가와 온실가스 의무감축 위기를 통해 에너지소비구조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김정훈교수는 ‘중앙정부의 에너지효율정책 권한 강화와 시장전환형 정책의 도입’을 발표했다. 김정훈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효율정책의 문제점으로 에너지 과소비형 패턴 지속, 정책의 불이행에 따른 처벌 미비, 시장기능이 아닌 정책의존적 보급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위반 시 중앙정부의 처벌권한을 강화하고, 정확한 성과계량을 통한 수요관리 효과를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ENERGY STAR’와 같은 시장전환 유도방안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기계공학과 박영필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국가 에너지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후에 선택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위해 정부나 국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국가 미래의 위한 최선의 에너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의 계획보다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적어도 15%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박사는 ‘고유가 대책을 위한 교통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1998년 유가는 10달러였지만 지금은 그 열배 수준이며, 중국, 인도의 석유소비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 세계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석유소비는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미국이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고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영국의 교통정책, 프랑스의 파리의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벨리브’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승용차중심의 고비용, 고에너지, 저효율 교통체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환경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정책을 발굴해야하고, 국가시스템을 개편을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교수는 ‘원자력이 고유가의 대안인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조용성교수는 에너지효율성이나 기술 혁신 유인 측면에서 볼 때 값싼 전기의 공급이 과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원전부지 확보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2016년이면 사용후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약 7조원 규모의 원전폐로비용충당금이 부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간접비용을 감안했을 때도 경제성이 높은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비젼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원자력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한다면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안 없이 원자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나 요금 현실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치고 정책적 의지를 통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정연미박사는 ‘집단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신성장 동력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에 접근하고 더불어 생태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열병합 발전정책을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이며 2000년에 열병합발전법을 제정하고 이후 개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2004년에 열병합발전을 2030년까지 18%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특히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열병합잘전 전력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수요관리에 정책 우선권을 둬야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와 수단 가능성이 나올 수 있으며, 국가에너지기후변화 위원회 설립과 신재생에너지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동국대 국제통상학전공 김일중교수는 최근 이런 토론회가 정부쪽에서도 많은데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처럼 너무 급격하게 원전위주로 가는 것은 문제이며,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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