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현장소식]발리 기후협약 당사국총회장에서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환경운동연합              

 

지난 3일부터 14일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다.13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선진국의 의무감축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참여 여부와 감축방식을 놓고 협상이 계속된다. 이 협상은 2009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작년 케냐에서 열렸던 총회에서는 개도국을 의무감축국가에 포함시키려는 선진국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는 IPCC 4차 보고서가 나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하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이상기후현상을 실감하면서 기후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협상과정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실리주의가 우선이다. 매번 NGO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많은 기대를 걸지만 미국을 비롯한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은 여전히 지구온난화에 대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이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호주가 교토의정서에 비준한다는 것이다. 호주는 미국과 더불어 선진국이면서도 교토의정서에 불참했던 나라였다. 이번에 노동당 케빈 러드 총리로 바뀌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유일하게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만이 남아 있다.
 
미국 이외에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도 주목받는 나라들중 하나다. 지난 3일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교토의정서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책임이 더 많은 선진국이 추가적으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회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에 안주하려는 인상이다.
 
국내총생산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 세계 10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23위 등 많은 자료들은 한국이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2012년 이후 의무감축을 통한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개도국이라는 자기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이치범 전 환경부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하는 기후변화대응 4차 종합대책에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번 이규용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숫자 제시는 없을 것”이라며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정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인 리더십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대상이 아닌 미국, 중국, 인도, 한국 같은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더해도 전세계 배출량의 40%를 넘는다. 이러한 국가들이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함께 기울이지 않는 한 기후변화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려는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지난 7일은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동시다발적인 공동행동이 있었다. 발리에서도 2000여명의 인도네시아 시민들과 외국인 NGO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행진이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어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간혹 그들은 ‘Climate Justice(기후정의)’를 영어로 외쳐댔다.
 
맞는 말이다.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선진국은 엄청난 에너지소비를 통해 부와 편리를 얻었지만, 반대편의 수많은 나라들은 그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고스란히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고 있다. 인류 전체가 위협받는 기후변화이지만 이 속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각국의 협상대표들은 실리만을 챙기려는 협상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기후대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admin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