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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고갈과 대한민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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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이 사상최고치인 배럴당 98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제 100달러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1,2차 석유파동에 이어 3차 오일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넘치고 있고, 석유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상승이 멈추기만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2003년만 해도 두바이유의 경우 배럴당 30달러 미만이었다.2005년에 60달러를 넘어설 때만 해도 더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금은 두바이유 역시 80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곧 9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가상승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중동지역의 불안감, 원유 정제시설의 부족, 미국의 달러화 약세, 중국의 엄청난 석유 소비가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부수적일 뿐이다. 유가상승의 진정한 원인은 피크오일 즉, 석유생산의 정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초 석유생산정점연구협회(ASPO)의 의장이자 스웨덴 웁살라 대학 교수인 알레크렛 박사는 프레시안 기자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샴페인 19병 중에서 이미 11병을 비웠고, 냉장고에는 8병 정도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생산은 최고정점을 지나 부족해지니 석유가격이 계속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석유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잡기에 나섰다. 필자는 유류세 인하를 찬성하지도 않지만, 만약 유류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석유 원가는 계속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원유가격이 100달러를 넘어 120달러,150달러가 될 수도 있는데 세금인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석유고갈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책임없는 정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97%의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석유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런 모든 연료의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게 된다.
결국 에너지가격상승은 원가상승, 물가상승, 수출채산성 악화, 경제둔화 등 경제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석유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미 스웨덴은 작년에 ‘2020 석유제로선언’을 시작했다.2020년까지 난방용 석유를 제로화하고, 수송·산업용도 최대 40%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다는 미국마저도 앞으로 10년간 휘발유 소비를 20% 감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 2010년 목표치를 작년에 이미 초과해 버렸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증가는 결국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현 에너지체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다.
 
이제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원유가격 100달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가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약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흡연자가 담배를 끊어야 하듯, 우리도 석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유를 끊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큰 차와 큰 집에서 수입해온 에너지를 마구 써왔다. 많이 소비해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논리 속에서 자동차와 반도체를 수출하고 받은 돈으로 석유를 사오는 데 써온 것이다.
 
필자는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산하 ‘석유독립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 학자, 관료, 정치인들 모두가 머리를 짜내어 한국사회가 석유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해 보길 희망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의 ‘석유제로선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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