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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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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화),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공공운수연맹,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진보정치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주최한 독일 녹색당 한스 요세프 펠의원 초청 ‘에너지전환,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경제적 파생효과’ 국제워크숍이 열렸다.




 


▲지난 30일 개최된 ‘에너지전환,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경제적 파생효과’ 워크샵 ⓒ민주노동당


 

펠 의원은 독일 녹색당 ‘에너지·기술·정치 대변인’이며 독일의 ‘재생에너지법(EEG)’을 설계하고 입법한 에너지 전문가다. 펠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화석연료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전환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파생효과를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 에너지난의 해법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제시했다.

 

한국의 발제자로 나온 박진희 동국대 교수는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현황, 고용창출 효과와 전망을 설명했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진흥 방안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한 산업, 기술 또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 정부, 대학, 지역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지역 혁신 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그는 ‘Sunshine Project 2020 시나리오’를 통해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건설·토목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에너지소비 고용창출보다는 에너지생산 고용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개발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R/D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고용창출로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토론자로 참석한 신지현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은 2006년도 기준 1차 에너지소비의 2.26%를 신재생에너지가 점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9%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시장 확대를 위한 보급지원 및 R/D지원을 했고 연료전지·태양광·풍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비의 국산화 미흡, 일부 기업의 제한적인 사업 참여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에는 시장을 키우는 방법과 기술개발을 통한 방법이 있고, 재생가능에너지산업도 이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IT산업 육성정책과 같은 지원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충렬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에서 고유가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산업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식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도 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 의원은 시장 확대방안에서 지역적 특화 작업보다는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수 시장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독일에서 전기부분의 경우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당제나 인증제(RPA·RPA와 같은)는 효과가 없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책목표를 제시할 때 너무 높은 목표는 달성하기도 힘들고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다”며 달성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펠 의원은 “독일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해 7년 만에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였고, 2020년까지 50만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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