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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정책, 이제는 민관협력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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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당연한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는 요즘, 이 주제를 논한다는 것이 다소 시대에 뒤쳐진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여러분야에서 정부․지자체와 민간 부문이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전거 분야에서 만큼은 여전히 관주도형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 탓에 일반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실적․물량위주의 정책이란 비판은 정부의 자전거 정책 초기부터 줄곧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참여를 늘려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연구자와 단체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자전거의 환경적 편익 1조 5천억

 

 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용임대자전거, 교육, 관광활성화 사업 등 해외에서 관과 민간부문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했다. 최진석 연구원은 자전거에 더욱 많은 지원과 투자를 주문하며 그 근거로  자전거의 환경 및 에너지의 편익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최 연구원은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가 참여하여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2% 달성할 경우 그 편익의 합은 연간 1조 5천억에 이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교통안전 개선, 도심혼잡 완화 등을 제외한 분석이므로 실제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보다 유연한 민간부분이 적극 참여해야 효과적인 저변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조직 상호보완적 관계 유지해야

 

 이어진 발제에서 오수보 사무총장(자전거 21)은 국내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자전거 정책의 축은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인프라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관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그 시설을 잘 이용하도록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작업은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식이 아닌 민과 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의사소통체계 구축,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높여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승용차 줄일 생각 없이 자전거를 논하지 말라

 

 지정토론에서 김대홍 기자(오마이뉴스)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전거가  승용차를 흡수하지 못하는 현 상태의 민관협력은 ‘레저협력’ 차원에 머물 수 밖에 없음을 꼬집었다. ‘주 오염원인 승용차를 줄일 의지 없이 자전거만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하거나 방향을 못잡는 것’이라며 종합적인 교통정책 차원에서 자전거를 다루어 장기적으로 자전거가 승용차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 인프라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시설 중심의 민관협력’은 경계해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라 (자출사 운영진 홍병희)’, ‘자전거 등록제 등의 사업은 민간 영역이 참여해야만 추진 가능한 사업(오마이자전거 이원영)’ ,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수 (고려대 조용성 교수)’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관 영역의 유일한 토론자였던 김준기 과장(서울시 교통운영과)은 서울시에서도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민의 참여형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며 민간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전거 분야 민관협력이 이제 시작 단계여서 그럴까. 이번 토론에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관과 민이 협력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간부문은 보다 전문성을 높이고 레저차원이 아닌 교통,환경차원에서 자전거를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유연하게 민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관과 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하는 보다 역동적인 자전거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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