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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전쟁없는 평화의 동아시아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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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창했던 지난 주말(5월 26일-27일), 핵과 전쟁이 없는, 그래서 화장한 날씨만큼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아시아가 되길 바라는 국제회의가 서울대에서 개최되었다. 우선 이번 국제회의는 반핵과 반전평화라는 이슈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국내에서 열린 첫 회의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 국내 23개의 반전반핵평화단체와 해외 6개 단체들로부터 약 200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핵확산 및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문제, 군사기지 확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국제회의에 참석한 200여 반전반핵활동가 ⓒ 이성조
▲동아시아 국제회의에 참석한 200여 반전반핵활동가 ⓒ 이성조


북한의 핵보유 그 어떤 정당성 될 수 없어

 

 특히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반전반핵평화라는 문제를 모두 담는 이슈로 북한의 핵실험과 일본의 로카쇼무라 공장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문제가 동아시아 핵확산의 위협으로 지적 되었다.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확산 움직임에 대해 모든 참가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핵무기는 가장 파괴적이고, 반인륜적 대량살상무기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자위나 전쟁억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핵무기 개발은 세계적으로 핵확산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핵전쟁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저해함은 물론, 동북아시아 및 전 세계로의 핵확산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세션1, 동아시아 핵위험과 반핵평화운동 ⓒ 이성조
▲세션1, 동아시아 핵위험과 반핵평화운동 ⓒ 이성조


핵의 평화적 이용 그 허구

 

 ‘핵의 평화적 또는 상업적 이용’ 이라는 명분하에 일본 아이모리현 로카쇼무라 공장에서 벌어지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문제도 핵무기 개발의 잠재적 가능성의 확대 및 동아시아에서의 또 다른 핵확산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추출을 원하는 핵산업계는 핵발전과 핵무기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처음에는 핵의 상업적 이용을 통한 전력수급을 이유로 핵발전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핵 컨설턴드 존 라지(John H Large) 박사에 따르면, 핵 물질들의 제조, 조달 ,정련, 농축 과정들은 군사용이든, 민간상업용이든 완전히 일치한다. 즉 핵에 관한 공통의 기술과 과학적 연구, 동일한 산업여건과 정부 조직으로부터의 관리 등을 볼 때, 궁극적으로 핵의 상업적 이용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과 원료획득의 시발점이 된다. 더욱이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주원료인데, 만약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면 핵발전 기술이 있는 국가에서는 단 기간 내 이것을 무기화 시킬 수 있음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동아시아 핵확산과 로카쇼무라 위협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올해 11월에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 본격 가동 계획은 동아시아의 핵확산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일본은 약 44톤의 잉여플루토늄을 프랑스와 영국에 약 38톤, 자국 내에 약 6톤 정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8톤의 플루토늄이 추출되고, 결국 2010년경 일본은 적어도 60톤 이상의 플루토늄 재고를 보유하게 된다. 이것은 나가사키핵폭탄의 1000개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공약으로, 플루토늄을 국내 핵발전소에서 전량 소비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일본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 최소 2년 이상은 플루토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원자로가 없으며, 경수로용 플루토늄 우라늄 혼합 핵연료(MOX)를 만들 공장도 없다. 또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은 일본 내 뿐 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도 핵사고와 방사능 오염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미 작년 4월 11일, 시험 가동한 지 12일도 되지 않아 재처리 공장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위험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이 많은 방사능을 태평양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으며, 이미 공장 근처 어민들은 바다에 방사능을 배출하지 말라는 반대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환경적인 위험이 크며, 사용처가 없는 플루토늄을 대량 만들어내는 것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의 핵확산 위험을 높임과 동시에 일본 핵무장 우려를 높이는 것이다. 일본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핵재처리공장을 가동하여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보유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이란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이 농축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을 보유할 명분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꾀하고 있다.

 

▲동아시아 비핵화와 로카쇼무라의 위협, 한일 반핵평화활동간 분과회의 ⓒ 이성조
▲동아시아 비핵화와 로카쇼무라의 위협, 한일 반핵평화활동간 분과회의 ⓒ 이성조


대중적 반핵운동만이 핵을 막을 수 있어

 

이처럼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은 세계 평화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에 참가한 일본의 최대 반핵평화운동단체인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의 이노우에 씨는 로카쇼무라의 현재의 모습이 한국 원자력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고 더불어 한국 시민사회의 관심과 강력한 연대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통해 대중적 반핵운동이 핵을 막는 다는 관점을 가지고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반핵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핵물질은 군사용이든 상업용이든 통제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NPT체제를 넘어 포괄적인 핵물질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핵의 종식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행동이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으로 다시 한번 요구되는 바이다.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바라며 ⓒ 이성조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바라며 ⓒ 이성조


2007년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서울

공 동 선 언 문

핵과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한국, 일본, 미국 등의 평화운동 단체 및 활동가들이 2007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회의는 동아시아의 핵 확산 방지 및 기존의 모든 핵 폐기,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반전 운동 그리고 군사주의, 군사동맹 강화에 대하여 공동 인식 틀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차원에서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실천적 연대를 지향하고, 안정적인 소통망의 구축과 공동실천 프로그램 모색에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동아시아 평화운동 단체들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2. 세계적 차원의 핵 폐기와 동아시아 비핵화를 위한 공동 실천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3. 동아시아에서의 핵 확산, 군사동맹, 군사기지 확대, 군사주의 강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장하고 반전반핵평화 운동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 4.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민중의 염원을 짓밟는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와 모든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5. 동아시아 평화와 환경을 위협하고 플루토늄 확산을 초래하는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6. 인류와 핵무기는 공존할 수 없는 바, 피폭자들에 대한 문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일본정부에 대한 보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7. 이상과 같은 공동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27일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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