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 을 평가하다

이상훈_발표자료.ppt

김운수_발표자료.ppt

지난 5월 22일 ‘서울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촉진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9차 2010서울환경비전포럼 일환으로 지난 4월 2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실효성 있는 서울의 기후변화완화 정책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방안에 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그 동안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공급확대와 수급에 중점을 두어 왔었다.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에너지 전담부서 없이 단기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없이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촉구하였고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CO2 감축 목표치를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던 중 서울시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현재 하위정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서울CO2위원회는 서울시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10%로 높이는 한편 서울시의 에너지 이용률을 2020년까지 15%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1990년 기준으로 25% 줄이겠다는 내용의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평가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총론적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하였으나 각론적 이행전략이 미비
김운수 박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는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목표 수립 및 이행전략’을 발표하였다. 서울 환경도시의 해결과제로 SWOT분석(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분석)하여 완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이라 볼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목표수립과 이행전략의 연계가 적고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참여형 파트너십 구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협정제도 체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친환경적 개발 유도,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서 작성과 이행유도를 제안하였다.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상훈(환경연합 에너지기후변화본부 처장)은 선언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였다. 기후보호 도시 ‘기후 행동’ 전략수립과정과 달리 이해당사자 참여가 부족하여 현황분석과 부문별, 정책별 잠재력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선언이 민선4기에 머물지 않도록 에너지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 친환경 에너지 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뉴타운 에너지 목표와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부족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이것을 거버넌스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환 교수(협성대학교 도시지역학부)는 ‘서울의 친환경 에너지 선언’내용에 기후변화 완화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전거 정책과 이미 자발적으로 시민이 진행되고 있는 시민발전소 계획이 없는 것에 지적했다.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박사는 지자체가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실천하도록 하는 탑다운(top-down)방식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역에 맞는 특화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수 (서울CO2위원/시민환경연구소)부소장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에너지를 판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뉴타운 지역같이 신규지역에는 종합적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역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 구지역(보수단계 시설)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금융시스템 마련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전우(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팀)간사는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도시발전소 도입, 특히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1168개소)을 활용한 도시발전소 도입을 강조하였다.

‘서울의 친환경 에너지 선언’환영하지만 보완점이 많음
이번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욕에서 얼마 전에 열린 「대도시 기후 리더십그룹 정상회의(C40 Cities)」를 참가한 이후 열려서, 서울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은 우리나라 지자체 수준에서 매우 선도적이고 야심찬 기후대응 대책으로 평가되었다. 총론적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하였으나 각론적 이행전략이 미비, 탑다운(top-down)방식의 정책으로 실현성의 어려움,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부족, 에너지 인프라 사업 필요, 도시계획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등의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친환경 에너지선언’ 을 시민, 시민단체, 기업과 함께 논의하여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서울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후변화와 시민들의 생활과 연계성을 설명이 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젠 정부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에 자극받기를 기대하며 하루 빨리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설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모범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admin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