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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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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들어 가장 많이 접하는 환경 뉴스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다. 거의 매일 뉴스가 나온다. 올해는 6년 만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4차 보고서가 발표되는 해라 그런지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매일 접하다 보면 충격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무려 104.6%가 증가했다.9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은 불과 1.6% 증가했고, 일본은 14.8%, 교토의정서 탈퇴로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는 미국조차 19.8% 증가에 그쳤다.OECD 국가들 중 최대 증가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6일 IPCC 4차 보고서 ‘기후변화 영향’ 보고서가 발표되던 날 ‘기후재앙 공헌(?)상’을 한국정부에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평균온도는 1.5도 상승했다.IPCC 4차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평균온도는 100년 동안 0.74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온도 상승의 두 배이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평균온도는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90년과 대비해서 5.2%를 줄이자는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기간이 내년(2008∼2012년)이면 본격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통계적 수치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최대증가율 국가이다.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라는 핑계로 감축의무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범정부적 근본적 대책과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지 “줄이자”라는 정도로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다.2008년부터 시작될 기후변화대응 4차 종합대책에는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제시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화탄소 증가에서 수송부문은 매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타결된 한·미 FTA에서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하고 특소세를 인하했다. 결국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의 구매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처럼 경차보급률이 최하위인 나라, 쏘나타·그랜저와 같은 중대형차가 잘 팔리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큰 차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작고 연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좋은 대책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이산화탄소 저감 수송수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철도와 버스, 경전철, 지하철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은 이산화탄소 증가를 더욱 촉진시켜 왔다. 또한, 어마어마한 비용의 도로건설 투자는 과잉 중복 투자와 심각한 생태계적 피해를 낳고 있다. 교통세를 도로건설 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대중교통체계 비용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비용으로 전환하면 획기적으로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가 있다. 몇 년 전 도요타자동차는 부품수송을 철도수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산업의 수송부문에 있어서도 화물트럭이 아닌 철도 시스템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줄여 나갈 수가 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을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외치며 달려왔다. 결과는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국가였다.21세기 대한민국은 2002년 월드컵 응원의 열기처럼 지구온난화를 막는 모범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의 국가적 목표설정과 행동, 그리고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뒤따른다면 지난 이산화탄소 104.6% 증가라는 수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2007년 4월 30일자 서울신문 ‘녹색공간’ 코너에 기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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