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북-미 ‘핵연구소 사찰’ 쟁점 부상

IAEA ‘플루토늄 의혹’ 점검 추진
미, 거부땐 경수로 공사 연기 거론
북한의 핵사찰 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올 상반기 안에 평양 북
쪽 90㎞의 영변 핵연구단지에 위치한 방사성동위원소생산연구소(동위원소연구소)에 대한 사찰
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또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사찰에 협력하지 않
을 경우 오는 8월로 예정된 원자로굴착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 여부가 북-미 대화 재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을 추진하고 있는 이 동위원소연구소에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
출할 수 있는 장치인 핫셀이 있다. 이 핫셀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밀
봉되지 않은 채 지난 8년 동안 북한의 핵과학자들에게 개방돼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클리어퓨얼>, <뉴클리오닉스> 등 미국의 핵관련 전문지들은 제네바 합의에 관여했던 한 미
국 관리가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시인했음에도) 지난 8년 동안 이 연구소가 공개시
설로서 개방돼 있었다는 것은 문제이며 안전조처협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했다.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정보기관의 분석도 이 연구소에 대한 의혹에 근거한다고 미 관리들은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들어 핵확산금지조약 상에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
지만, 이 미신고 핫셀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면 핵안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특별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빅토르 글린
스키와 헨리 소콜스키와 같은 비핵확산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자력기구의 사찰에 협조하지 않는다
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가 오는 8월 경수로 공사 원자로부지의 콘크리트 타설식을 연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 내에선 지난해 말부터 경수로공사와 핵사찰 연계론이 본격
검토돼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과 정부 일각에서 거론된 `8월 위
기설’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 1월 15~19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들에게 지난 92년 한스 블릭스 원자력기구 사무총
장이 방문한 이래 10년만에 처음으로 동위원소연구소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멜리
사 플레밍 원자력기구 대변인은 당시 “(핵문제 해결의) 작지만 첫발을 내딛는 방문이 될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으며, 한 미국관리는 이 방문이 `앞으로의 실질적인 사찰을 위한 신
뢰조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강태호 기자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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