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기후변화협약, 그 출발점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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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표단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기위한 열띤 논의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총회에 참관 중인 환경연합 이상훈 정책실장에게서 나이로비 현지소식이 전해져왔습니다. <편집자주>

유엔기후회의가 기후변화의 재앙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국제협력체제로 제 역할을 하길 갈망하는 사람들은 올해 유엔기후회의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다는 것을 내심 반겼을 것이다.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의 심각한 현실이 기후회의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기후협상도 이미 진행 중이며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기엔 너무 느리고 너무 복잡하며 너무 애매모호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이 동유럽국들과 영국, 스웨덴 등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하면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추가 감축 의무를 논의하는 회의는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교토의정서상의 1차 공약기간이 끝난 2012년 이후 기후변화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 대화 협력 워크샵은 말 그대로 앞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더 긴 대화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강력하고 신속한 행동의 편익이 미래 비용을 크게 경감해줄 것’이라는 영국 정부의 수석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 경의 보고서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지만 기후회의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의 관심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당장의 ‘비용’에만 쏠려있다.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은 개최지의 장점을 살리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심각한 치안 불안 때문에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온 6천여 명의 대표단과 참관인들은 정해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숙소와 회의장을 오갈 뿐 ‘아프리카’의 현실과는 단절된 신간을 보내고 있다.
수백 년 간 유럽제국의 식민 지배와 자원 약탈에 시달린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군에 속해있다.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근대적 발전이 지체된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빈곤, 질병, 범죄, 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기구가 다수 입지한 교통의 요충지 나이로비조차 빈곤과 사회적 혼란 때문에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주최국은 일출 전과 일몰 후엔 바깥으로 다니지 말고, 미리 임대했거나 케냐 정부에서 제공한 교통편 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나섰다. 참가자들에겐 숙소, 회의장, 공항 등에 어떻게 안전하게 가느냐가 주요한 관심사이다.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의 치안이 더욱 나빠진 것에는 기후변화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에너지와 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고작 2~3%를 차지하지만 기후변화에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앞으로 아프리카 해안 거주지의 30%가 침수되고 2085년까지 최대 40% 생물종이 사라지고 식량 생산도 감소할 전망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열대우림엔 강수량이 증가하지만 사바나 지역엔 가뭄이 잦아져 건조지가 확대되며 말라리아, 황열병 등 전염병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아마도 무장 강도들 중에는 삶터를 잃은 기후난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예년처럼,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회의 참가자들은 폐막 직전에 주어진 의제를 조금 진전시킬 것이다. 한국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온 대표들도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며 국제적인 협력과 자발적인 노력을 약속하곤 한다. 하지만 유엔기후회의장엔 기후변화의 현실은,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의 실상은 빛바랜 흑백사진처럼 흐릿하고 기후정의와 환경윤리를 고려하는 협상단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엔기후회의를 모니터링하고 협상 진전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환경단체 연대기구 ‘기후행동연대’에선 “나이로비 회의에서 실종된 환경윤리를 되살려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자 했던 출발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외롭게 외치고 있다.

▲ 11월 4일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된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 집회의 모습<사진출처 : 뉴시스>‘ src=’http://kfem.or.kr/wp-content/uploads/cheditor/0701/data_hissue_1_2006_11_04T153346Z_01.jpg’ align=absMiddle><br />▲ 11월 4일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된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 집회의 모습<사진출처 : 뉴시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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