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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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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보인다. 매일같이 보도되는 지역은 코우치현의 토우요우쵸와 츠노 마치, 시가현 요고쵸 등이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이 제대로 이해된 상황에서 나온 말이기보다는 거액의 지원금에 눈이 어두워진 일부 세력가의 말인 듯하다. 고향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하는 지역 주민들은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을 호소하는 강연회를 주최하는 등 활발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토후쿠 전력 온나가와 원자력 발전소 (출처:Wikipedia)
토후쿠 전력 온나가와 원자력 발전소 (출처:Wikipedia)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면 반드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것은 발전소 정기검사 등에서 나오는 비교적 방사능 수준이 낮은 폐기물이지만, 핵분열에 의해 생긴 방사능은 더없이 위험한 폐기물이다. 이 위험한 방사능 폐기물은 사람이 1미터 이내에 접근만 해도 몇 초 사이에 사망할 정도로 방사선이 강하다.

게다가, 그 독성이 수백만 년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폐기물이다.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수십 년 전에는 폐기물 처분이 비교적 간단할 거라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9년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하 300미터보다 깊은 지층에 매립해 버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업의 시작은 2030년경을 목표로 하고, 원자력 발전 환경정비기구가 주체가 되어 전국의 지자체에 처분지 공모를 하고 있다. 선정 과정은 입후보를 받았던 지역을 시작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은 지층 등 개요를 조사하고, 그래서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면 처분장 설계를 위해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정밀조사지역은 전국에서 1~2개 정도이다.

일본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걸쳐 원자력을 계속 이용할 방침이다. 처분장은 2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처분지가 없다라는 이상한 사태는 원자력 개발이 폐기물 처분에 관한 충분한 의논과 대책을 소홀히 해 온 결과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항해서 처분장의 위험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사선 폐기물의 독성을 인간 환경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기간은 지금의 기술로 1만년 정도이다. 이것은 가장 좋은 조건일 때이고, 실제 처분될 경우 아주 빠른 시간내에 누수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있다. 1만년 이하가 자연조건에 맡겨진다면 처분지를 보다 엄밀한 조건에서 찾아야겠지만 그러면 선택폭이 좁아 찬반 투쟁으로 처분이 어려워질까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화산지대 주변 20km 이내나, 확실한 활성단층(장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층)을 피하는 등 사소한 조건을 붙여 선정의 폭을 넓히고 있다. 무리한 선정절차를 통해 처분예정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압박하게 된다.
이곳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입후보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07년도부터 많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청을 10월 중에 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지원금을 얻을 수 없다. 2000년에 문헌조사 기간 중에는 매년 2억엔, 개요조사 기간 중은 매년 2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이제까지 유치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주춤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조사기간 중의 총액을 20억엔으로 하고 한해 최대 10억엔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금액에 들떠 있는 몇몇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나온 것이기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이나 처분에 관한 본연의 자세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볼 좋은 기회라 할 것이다.

(참고URL)
・「최종 처분 시설의 설치 타당성 조사 예정지」 공모중。(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 기구)
 http://www.numo.or.jp/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조문)
 http://www.numo.or.jp/lebel/shobun_horitsu.html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유치 움직임-각 예정지에서 유치찬성 공작을 경계할 필요」(「원자력 자료 정보실통신」388호(2006.10. 1)」에서 )
 http://cnic.jp/modules/news/article.php?storyid=422 

* 번역/ 유순이 (한중일 동아시아 환경정보 네트워크 자원봉사자)
* 원문/ http://www.enviroasia.info/news/news_detail.php3/J061013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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