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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물연료 정책의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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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6월 30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식물연료 바이오디젤 보급정책 후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퍼포먼스 : BD20은 대기오염의 주범 경유차의 매연과 미세먼지를 아주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이다.
▲ 퍼포먼스 : BD20은 대기오염의 주범 경유차의 매연과 미세먼지를 아주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 주유소를 통한 식물연료 바이오디젤혼합유(경유80%+바이오디젤20%)인 BD20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02년 5월 25일부터 만 4년 이상 지정주유소를 통해 시판된 BD20을 앞으론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하루아침에 주유소에서 BD20을 파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그 동안 BD20을 즐겨 쓰던 시민들은 식물연료를 찾을 길 없고 관용차에 식물연료를 이용하려던 단체장들은 생각을 접어야 한다. 시중에는 정유사가 바이오디젤 0.3%-0.4% 첨가한 경유만 판매된다.

▲ 환경문제, 에너지위기, 농촌소득증진에 기여하는 바이오디젤 확대하라.
▲ 환경문제, 에너지위기, 농촌소득증진에 기여하는 바이오디젤 확대하라.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바이오디젤 사업자체를 실종시키려는 정부의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을 규탄하고, 시범사업을 연장해 BD20(식물연료 20% +경유80% 혼합연료) 판매 주유소를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산업자원부는 겨울철 연료응고나 운행 정지 같은 소비자 민원과 시판 BD20의 품질 관리의 어려움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BD20 시판을 사실상 중단하는 편리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소비자 민원의 원인과 대책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분명히 밝혀진 상황이다. 품질 인증제 등을 통해 불량 바이오디젤을 퇴출하고 겨울철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조절하거나 첨가제를 넣어 연료 응고 문제는 해결된 셈이다.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일부 디젤차종을 대상으로 BD20의 6만km 주행테스트를 거의 완료한 상황이다. 그 결과는 품질 논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산자부는 고시 2006-37(2006년 4월 13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을 통해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BD20)는 저장시설 및 자가 정비시설 및 자가용주유취급소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산자부도 사업장을 제한하는 퇴행적 조건을 내걸었지만 BD20의 시판에 품질 문제는 없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산자부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제도와 기구를 통해 품질 관리 및 유통 과정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같은 기관에서 품질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므로 유통에서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사실상 정유사가 공급계약을 통해 조달한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첨가하는 방식으로만 바이오디젤을 보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바이오디젤 보급이 정유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자발적 협약의 형식으로 바이오디젤 구매 물량을 정하고 바이오디젤 품질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유사들이 결정한다. 정부는 스스로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정부가 정한 바이오디젤 품질 기준도 정유사의 기준에 밀린다. 정부가 중기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기인한다. 석유시장을 확대하려는 동기를 갖는 소수의 행위자들이 사회적 편익을 우선 고려해서 바이오디젤 보급에 앞장설 지 의문이다.

둘째 이번 조치는 바이오디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다양한 선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품질 논란을 직접 확인할 목적으로 6월 한 달간 전국 200명의 시민이 바이오디젤을 체험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냄새가 좋고 매연이 적으며 차량운행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체험후기를 남겼고, 적극적인 바이오디젤 구매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묵살될 것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여야 정당의 단체장 후보들은 고유가 대응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바이오디젤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제는 당선된 단체장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관용 상용차가 바이오디젤을 이용하려고 해도 주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바이오디젤 보급축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환경연합은 BD20 주유소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 바이오디젤 보급축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환경연합은 BD20 주유소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수송연료의 5.75%를 식물연료로 대체하고 나아가 2020년까지 수송연료의 20%를 식물연료로 대체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이 석유 의존에서 해방을 외치는 세계적 흐름과 비교할 때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에선 시계 바늘이 거꾸로 가는 셈이다.

산자부는 2003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마련해,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모든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보급 계획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소수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보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발전차액제도’의 기준가격은 올 하반기 새로운 고시를 통해 경제성 없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바이오디젤의 시판을 제한함으로써, 2011년까지 55만 ㎘를 보급하겠다는 산자부의 소극적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자부는 석유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중장기적인 식물연료 보급 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바이오디젤 보급을 정유사에만 맡기지 말고 품질관리를 엄격히 하여 일반주유소에도 지금처럼 BD20을 시판해야 한다. 그래서 단체장과 환경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식물연료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식물연료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며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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