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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쪼가리에 찬성 하라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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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선거과정이 점점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다. 군산, 경주, 영덕 등 각 지역에서는 불법 투표의 실상들이 줄지어 폭로되면서 더 이상 민주성과
참여성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핵폐기장 주민투표는 혼탁해져버렸음이 확인됐다.

특히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 첫날인 10월 25일 영덕지역 곳곳에서 부정투표 신고가 확인됐다.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각
읍·면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가 리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투표로 진행됐다”고 밝히고 “부정투표
감시단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선관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부재자 투표 발송용 봉투 다수가 리사무소의 쓰레기통과 소파에 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 경찰서측과 영덕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진위 조사에 착수했다.

대책위는 “오늘 포착된 모습이 부재자 투표용지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리사무소에서 취합해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을 리사무소로 불러 공개투표 하도록 강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관권, 금권이 개입한 주민투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덕군 영해면
성내4리 사무소에서 부재자투표 시작 첫날부터 부정투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25일 아침 공무원들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읍면사무소가 아닌 리사무소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게끔 유도한 현장을 포착했던 동영상을 캡쳐한 화면.
리사무소에서 부재자투표 발송용 봉투들이 다수 발견돼 부정투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원이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 영덕반핵대책위

이에 앞서 영덕군반핵대책위는 반핵국민행동과 함께 2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군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폐기장 주민투표의 실상과 불법적인 행위들을 폭로했다.

경주 이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 부정 행위
포착

반핵국민행동과 영덕군반핵대책위는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부재자신고서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지난 10월 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실태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 영덕
지역의 실상을 공개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전화설문을 통해 영덕군 부재자 신고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30명 중 부재자 신고를 했다는 사람 252명(58.6%)
중 불과 32명(7.4%)만이 본인 의사로 직접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재자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13명(26.3%), 본인이 부재자 신고를 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65명(15.1%)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자 중 41.4%가 부재자 신고를 한 적이 없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영덕반핵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폐기장 주민투표
불법 상황을 폭로했다. ⓒ 박종학


반핵국민행동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이 불법 선거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20일 중앙 선관위에서 발표한
부재자신고서 조사결과 선관위에서는 영덕의 부재자 신고서가 4장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에 비해 자체조사에서는 180여
건 이상이 발견됐다.

‘부재자 투표’ ‘핵폐기장’도 모르는 할아버지,
“그 쪼가리에 찬성 하라카대”

이날 반핵국민행동은 십여 건의 불법부재자신고 관련 불법
사례 확인서를 내놓았다. 또 선거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되고 공무원 주도하에 찬성유도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증거로 전화통화 음성기록과
직접 촬영한 비디오테잎을 제시했다.
대책위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접수된 신고자 대부분은 부재자 투표 신고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된지도 모르고
있었다. 대책위 남정태 조직위원장은 “전화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부재자투표 신고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공개한 동영상과 녹취록에는 영덕 유권자 60%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주민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 동장이 면사무소 직원과 함께 방문해 용지 하나 주면서, 찬성 찍으라고
권유하더라.’고 힘없이 말하는 어르신들의 증언이 가득했다. 또 부재자 투표율과 유치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유치 홍보
선전활동도 지역내에서 서슴치 않게 이루어졌음이 각 종 영상 자료에 포착됐다.

영덕 반핵대책위 함승규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지금
영덕에서는 지역의 한계점과 약점을 이용해 불법과 탈법의 선거 행위가 널리 자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함승규 상임대표는 “무지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지역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정보전달이라는 명목아래 핵폐기장 주민투표 찬성을 강요하는
말들과 돈들을 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책위 김민기 사무국장은 “현재 영덕뿐만 아니라 경주, 군산, 포항 지역의 부재자신고와 투표용지 배표, 유치운동 과정 모두에서
일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핵국민행동과 영덕반핵대책위는 이날 영덕군수를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 고발·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제출하기로 했다. 반핵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각 지역의 불법 사례를 모아 실태를 폭로하고
11.2 핵폐기장 주민투표의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글/사이버기자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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