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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절대적 위험 악순환 벗어나 햇빛발전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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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거대한 절대적 위험시설이지만,
또한 핵폐기물이라는 절대적 위험물을 생산하며, 이 때문에 핵폐기장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절대적 위험시설을 필요로 한다. 핵발전은
‘절대적 위험의 악순환’을 낳는다. 그 효용에 비해 위험이 너무나 크다. 우리는 하루빨리 위험천만한 핵발전을 중단하고 햇빛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핵폐기장과 관련된 참여정부의 정책을 보노라면 정말이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햇빛발전으로 나아갈 전망을 보여주기는커녕, 저 박정희시대의 핵발전정책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를 내걸고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무시했던 것에 이르러서는 유감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민들에게 몇 억원씩의 현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위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던 잘못된 계획에서 시작된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참여정부가 내건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을
던졌다. 반년 넘게 생업을 접다시피 해야 했던 부안 주민들은 2004년 2월의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해
보여주었다.

부안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추진한 주민투표에 대해 참여정부는
명백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잘못된 계획에 대한 주민의 뜻이 명백히 밝혀지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참여정부가
나서서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이 들어설 곳을 정하겠다고 한다. 투표일은 2005년 11월 2일로 정해졌다. 참여정부가 부안에서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기로 다짐한 것일까?

ⓒ 조한혜진

사실을 알고 보니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2005년 10월 10일 반핵국민행동은 부재자신고를 이용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각 지역에서 유권자 중 부재자 비율을
보니, 군산이 39.36%, 경주가 38.13%, 영덕이 27.46%, 포항이 21.97%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비해
10?26 재선거의 부재자 신고율은 겨우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 아닐까?

2005년 10월 17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4개 부처 장관의 공동명의로 대국민담화가 발표되었다. 이 담화문에서 참여정부는 반핵국민행동의 의혹에
대해 “부재자 신고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주민들의 방폐장 부지 선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말이지 비정상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다.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강행하는 한, 참여민주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두 시설은 너무나 위험하기에 주요 소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고압 송전탑과
수송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핵발전은 결국 전국 곳곳을 위험지역, 파괴지역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민주주의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핵발전으로 말미암은 절대적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이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생태민주주의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참여민주주의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햇빛발전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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