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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핵폐기장 주민투표,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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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0일 반핵국민행동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부재자 40%, 11.2 방폐장 부정선거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한혜진

“부재자투표 신고가 시작된 10월 4일부터 군청 내에 공무원이란
공무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치 신청 이후 공무원들이 각 지역 현장으로 나가서 유치 운동에 동원되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돈이 뿌려지고, 차량도 동원되었다. 이것이 바로 금권, 관권 선거의 실체가 아닌가.”

10월 10일 오전 11시 반핵국민행동 주최로 환경재단 레이첼 칼슨 룸에서 열린 ‘11.2 방폐장
부정선거 폭로’ 기자회견에서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함승규 상임대표는 이와같이 말하고, “이번 11.2 핵폐기장 유치 주민투표는
진행과정부터 돈과 공무원 등이 개입된 부정선거이며,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부재자투표 신청률 40% 육박, 유례없는
부정선거

반핵국민행동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2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진행과정이 돈과
공조직이 판친 유례없는 부정선거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반핵국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신고된 부재자 투표 신청비율은
군산시가 39.4%, 경주시가 38.1%, 영덕군이 27.5%, 포항시가 22.0%로 보통 다른 투표에 비해 20~30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11월 2일에 진행될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선거인단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고 과반수이상이
찬성이면 유효하다. 또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가 된다. 때문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선 찬성의 부재자투표 신고
수를 최대로 높여 안정적인 표를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반핵단체들의 지적이다.

반핵국민행동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기존 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의 비율이 2~3% 정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 4개 지역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의 부재자투표 신고 비율이 40%를 육박하는 것은 실적경쟁에
내몰린 공무원과 통·반장들이 호별방문을 하면서 직접 투표가 가능한 주민들에게 불법으로 부재자신고를 강권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핵국민행동 김제남 집행위원장(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가권력과 지자체의 조직적인 개입에 아연실색하면서,
“지침을 받은 공무원과 통반장들이 할당을 채우기 위해 금권과 관권을 동원해 강제한 부재자신고는 당연 원천 무효.??라고 피력했다.

또 환경연합 김혜정 사무총장도 “주민들의 진정한 찬·반 의견과 상관없이 진행된 이번의 부재자투표 과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주민자치를 짓밟은 행위”라며, “정부는 금권, 관권의 부정선거로 얼룩진 핵폐기장 주민투표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부정선거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 불법 향응 제공에서 부재자신고서
대필까지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11.2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발의된 4개 시·군(경북
경주, 포항, 영덕, 전북 군산)의 지역대책위에서 긴급하게 서울로 올라와 역사상 이례 없는 주민투표 과정과 부정선거의 실태를
알리고자 했다.

군산핵폐기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200페이지가 넘는 ‘불법관권개입 부재자신고
전면무효 증거자료집’을 내놓았다. 이 자료집에는 시민들의 제보와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중인 군산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주민투표
불법 활동의 사례가 가득했다.

군산대책위 차태정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지침을 통해 할당받은 공무원과 통반장들은
부재자투표 신고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가가호호 방문해 투표용지를 돌리면서 부재자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군산시에서는 만찬을 열어 불법 향응을 제공했으며, 읍면동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수급자들에게 국가혜택을 제시하며 부재자신고를
강요했다. 심지어 유권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필로 부재자신고서를 대량으로 작성한 사례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군산대책위가 내놓은 자료집에서는 대부분 △ 공무원들의 원전센터 유치 활동 실적 보고서,
△ 찬성세대 중심으로 부재자 투표 추진 등 당면 업무 추진 상황 보고서, △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대필 부재자투표 신고서
등이 발견되었다.

이런 부정선거 증빙 자료들이 드러나면서 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정준호 상임대표는 “경주도
다른 지역과 대동소위하다. 부재자투표 신고가 강압적이었다는 제보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럴 것이면 임시휴일도 없애고,
투표소도 없애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정 상임대표는 또 “부정선거로 얼룩진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민주주의 국가일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한편, 인구 50만이 넘는 포항시도 담당 공무원들이 인센티브 등 실적경쟁에 내몰려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 등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추측됐다. 핵폐기장반대포항대책위 강호철 상임대표는 “현지에선 출처없는
홍보책자가 대량으로 배포되고 있고, 지역 특성 상 이번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에는 기업도 관여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악용한 부정선거, 참여민주주의 배제한
참여정부 규탄

불연듯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에 의해 대대적인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정·부통령선거,
‘3.15 부정선거’라고 더 잘 알려진 당시의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사상 유례 없는 부정선거로 4·19의 원인이 된 이 선거는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등 부정과 폭력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지금 11.2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이유가 있다.
주민 자치를 위해 도입된 주민투표가 진행과정에 주민은 없고, 주민의 권리를 짓밟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환경연합 이상훈 정책실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주민자치를 짓밟는 부정선거의 자행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글/사이버기자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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