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미 주도 기후변화 파트너쉽에 한국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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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거부한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의 방침이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지난 8월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주도한 기후변화
파트너십은 실제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참가한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파트너십 탈퇴를 촉구했다.
환경연합 김혜정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약속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만 얻고,
고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혜정 사무총장은 “세계 152개국이 오랜 논쟁 끝에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결국 발효되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국
1위인 미국은 이 협약을 탈퇴했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피하려는 ‘기후변화 아태지역 파트너십’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 새 협약은
교토의정서를 보완한다는 명목이지만 결론적으론 이 협약의 무력화를 꾀하는 야합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에 동참한 노무현 정부는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연합 이상훈 정책실장은 “이번 파트너쉽은 미국의 교토의정서 파기전략”이라면서 “파트너쉽의 내용이 과거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면서 내세웠던 이유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 빨간 연기가 타오르며 불타고 있는 지구, 지구온난화를 부채질 하고 있는 부시와 이에 동참하고 있는
노무현을 풍자한 퍼포먼스.

김혜정 사무총장은 집회에서 “빈곤한 환경철학, 주관없는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규탄한다.”며, “세계 각 국 환경단체와 손잡고
교토의정서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혜정 사무총장과 기자회견에 참가한 환경연합 회원과 활동가들 15여명은 “No! Bush’s Partnership! Yes,
Kyoto Protocol!”이라고 외치며 미국과 함께한 6개국 파트너십 국가들에게 교토의정서의 성실한 수행을 거듭 촉구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 올라가고 있다. 얼마 전 서해안에서 식인 상어 백상아리 새끼가 출현했고, 제주 앞바다에서는 독성 해파리
등이 사람을 위협하는 한편, 동해와 남해안 일대에는 이름도 생소한 열대아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안준관 팀장은 “전 지구에서 9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협약을 잘
수행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함은 마땅하다. 기후변화의 재앙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는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
파트너십에서 한국 정부는 즉각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기자회견 끝 순서로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부시대통령과
여기에 끌려다니는 노무현 정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이란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중국, 한국 6개국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응협력 모임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 28일 이 협약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밝히고 “이번 협약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현실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파트너쉽은 온실가스 배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환경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산업구조로 바꿔나가는 등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글, 사진/ 사이버기자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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