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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북 지원전력 범국민 녹색전력 캠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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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의 히든카드가 밝혀졌다. 남쪽의 잉여전력을 공급해줄 테니 자체 핵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북쪽의 수용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날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남쪽의 전력체계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핵발전소와 대형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남쪽의 전력시스템이다. 북에게는 핵발전소가 안되다면서
정작 지원하겠다는 남쪽의 전기가 같은 핵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것이다. 이들 발전소는 매우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핵발전소는
자체 안전문제와 핵폐기물처리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화력발전소는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원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어 오염물질이 육지로 이동하여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대규모 송전방식으로 고압송전선망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산림파괴,
전자파공해와 더불어 경관을 해치는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통일을 위한 대북지원이 생태계파괴와 주민생존을 위협하면서 진행되어서야
되겠는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과연 대형발전소를 계속 지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다. 즉, 대도시에서의
불필요한 전력소비, 전기사용효율이 매우 낮은 공장시스템,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계를 극복하지 않고 언제까지 대형발전소를 계속 지을
수 있는가? 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는 무분별한게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과 에너지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녹색전력연구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요관리 즉 고효율 조명과 전동기, 대기전력 감소, 가전제품 효율개선,
가스냉방 및 절전운동 등 지금 당장 추진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전기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어 더 이상 대규모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짖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2010년까지 최대 886만Kw를 줄일 수 있어 대북 지원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넉넉한
여유량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림>수요관리후 최대전력수요, 정부계획과
녹색전력 차이 비교, 출처 ‘2015 녹색전력정책’ 2004년도

많은 사람들은 독일통일방식인 퍼주기 식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이번 정부당국의
대북 전기지원 방안도 남쪽에서의 대형 핵발전과 화력발전 증설을 전제로 한 퍼주기 식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참여하는 절전운동과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잉여전기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소수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면 이번 대북 전기지원은 범국민 녹색전력캠페인 방식으로 진행하자. 이를 통해 남쪽의 에너지 시스템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 내고 북쪽도 핵과 화석연료의 악순환을 되밟지 않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모두가 바라는 녹색평화통일을 꿈꾸어
보자.

(*녹색전력연구회는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에너지대안센터,
에너지시민연대, 녹색연합 등에서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연구하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글은 한겨레신문 7월 18일자 <발언대>란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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