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핵발전소 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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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환경분쟁으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대만은 지난 제1·2 ·3 핵발전소 건설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고, 제4핵발전소는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등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합의를 이끌기 위한 대만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만(Taiwan)의 에너지 현황

대만은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비율이 80%를 넘으며,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부존자원이 부족해 에너지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력의 경우, 전체 발전용량은 31,915MWh로 대만전력공사가 전력에 관한
독점운영을 하였으나, 지난 1994년 독립전력사업이 허가됨에 따라 20%가량을 독립전력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상업운영 중인 6기(제1,2,3발전소)의 원전은 연간 5144Mwh 전기를 생산하며 전력생산의 24.5% (2003년)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미국에너지성국가별에너지현황분석보고서2004.07. www.eia.doe.gov/emeu/cabs/taiwan.html)

제4핵발전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증폭

지난 1980년에 건설여부를 결정한 ‘제4발전소’는 총 2억4천 만달러(한화 약 2조6천억원)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고, 의회 의석수 변화 때마다 건설중단과 재추진을 수 차례 반복하면서 내년 6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거대야당인 국민당과 대만전력공사 등 사업추진측은 ‘전력 공급’을 이유로, 제 4발전소 건설사인 미국의 GE사와 하청업체인
일본의 히타치사, 토시바사는 ‘위약금’을 앞세워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대만 제2핵발전소 전경

반면 5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민진당은 강압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권(국민당) 교체운동의 기치로
창당 이래 원전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며, 지난 2000년 정권장악 이후 제 4발전소 건설중지를 결정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핵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03년 6월 27일에 열린 ‘비핵가원(非核家園)대회’에서 천수이벤 총통이 “아시아에서 대만이
첫 번째로 핵 없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발언은 지금까지도 대만사회에서 회자되곤 한다.

이렇듯 제 4발전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자, 1994년 05월 22일 태북현 공료향(발전소
건설예정지역), 11월 27일 태북현, 1996년 3월 23일 태북시에서 주민투표가 진행, 핵발전소 건설반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당이 법적 효과가 없다고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민진당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민의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 이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를 올해 6월말에 결정할 예정이다.

▲ 제 2핵발전소 앞바다로 온배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면서 주변 생태계가 변화되면서 기형적인 물고기가 잡히기도 했다. 백만kw급(우리나라 발전소 1기)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는 1초당 약 60 t 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 제 2핵발전소 바로 앞 바다로 온배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다. 멀리 제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 온배수로 인해 주변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되었으며 기형적인
물고기가 잡히기도 했단다.

※ 제 4발전소 진행 경과

  • 1980년대 제 4핵발전소 건설 결정
  • 끊임없는 반대운동으로 1990년대 3차례에 걸쳐 주민투표 실시, 원전 반대 다수
    차지.
  • 2000년 10월 27일, 민진당 정권장악으로 제 4원전 건설중지 결정. 그러나
    국민당 등 원전추진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입법원(국회)이 격렬히 반대, 총통파면 움직임까지 보 임. 보수성향의 대입법회의(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내림.
  • 2001년 01월 31일 ‘비핵가원(원전 단계적 폐쇄)’ 여야 합의 선언
  • 2001년 02월 14일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제 4발전소’ 건설이행
    표명
  • 2001년 04월 행정원에 ‘비핵가원선도위원회’ 설립, 2002년 9월에 ‘행정원
    비핵가원추 진위원회’로 격상
  • 2003년 06월 27일 ‘비핵가원 대회’ 열림. 천수이벤 총통 “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핵 없는 나라 되겠다.‘ 발언
  • 2003년 11월 ‘비핵가원 추진 법안’ 상정. 법안 추진골자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임.
  • 2005년 6월 현재 국민투표 시행을 두고 논란 중
▲제4핵발전소 공사현장, 내년 6월에 완공예정이며 대만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사는 중지 시키지 못하더라도 완공후에 가동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만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진당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만 독립의 문제를 또 한번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만독립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4핵발전소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여론이 높아지지 않고 있지만, 대만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신고리 1·2호기 추가건설이 이미 진행 중이고, 신월성 1·2호기는 지정고시를 한 상황이며,
그에 더해서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는 수명연장을 할려고 한다. 무분별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가져올 결과는 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맹목적인 핵발전소 추가건설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글, 사진/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석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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