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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뱀파이어’ 서울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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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도 3%, 1가구 당 에너지 사용량 전국 최고, 전력 사용량 증가율 다른 도시들의 두 배…’ 서울시의 에너지 실태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수치들이다. 양장일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서울은 전형적인 공급위주 에너지 다소비형 도시”라며 “하지만 에너지 자립도는
매우 낮아 경상도 원전에서까지 전기를 끌어다 쓰는 ‘에너지 뱀파이어’라 할만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 추이는 지난 2000년을 정점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서울시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1999년 약 6만5천TOE(석유환산톤)에 달하던 서울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000년 절반(3만9천TOE)
가까이로 떨어졌다. 태양열 에너지 이용시설보급량 역시 1996년 3천6백91대에서 2000년 1백78대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난립했던 태양열 에너지 업체들이 차례로 도산한 것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서울은 ‘에너지 뱀파이어’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서울시의 에너지 체계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독립적으로 바꾸기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환경연합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운동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우 서울시정개밸원 연구원은 “서울시에서 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는
미활용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잠재량은 7백9십만TOE로 2000년 서울시 총 에너지 소비량의 56.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의 경제성 등 더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시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충분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신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에너지. ‘서울시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태양광 시장 잠재량은 2백만TOE,
채광에너지 잠재량 3백3십만TOE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 잠재량은 58만4천TOE에 달한다. 이 외에도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바이오 매스 에너지, 하수처리장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에너지, 폐기물 소각열 등이 이용가능한 에너지로
제시됐다.



서울 잠재 신재생에너지 4천5백억원



지난 1998년 서울시의 의뢰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서울특별시 미활용에너지 실태조사 및 연구방안’에서도 에너지원으로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양적·질적인 문제와 경제성 등으로 실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3백18만TOE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창우 연구원은 “만약 이 에너지들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면 수입대체효과는 4천5백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서울시의 관심 부족을 들었다. 이창우 연구원은 “서울시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녹색에너지 전쟁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만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의 에너지 관련 정책은 소비자보호과 내부에 에너지사업팀, 에너지행정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부서는 도시가스
및 석유관련 업무, 집단에너지 업무 등을 다루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됐지만 이 역시 대기오염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 에너지 정책 벤치마킹해야”



서울시가 본보기로 삼아야할 도시로는 영국의 수도 런던이 제시됐다. 런던은 지난 2004년 런던시 에너지 전략 보고서 (Green
light to clean power)를 발간하고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장기 비전하에 향후
10년간 런던의 에너지 전략을 세웠다. 이 전략의 주된 골자로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에너지빈곤문제 해결 △런던 경제활성화가
제시됐다.



또 런던의 시당국과 환경단체, 기업들이 참여해 구성한 민관협력 기구 ‘런던 신재생에너지 (London Renewables)’는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고용창출 잠재력, 교육훈련 실태 등을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시 당국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원은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서울시 에너지 전략보고서 작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조례 제정 △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치 제시 △서울시 에너지 전담부서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요금체계 개편도 필요”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이자리에서 에너지 요금체계의 개편을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등 왜곡된 에너지 요금체계로 인해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며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다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가격을 높이면 서울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자동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신재생에너지에 국가 재정의 충분한 지정을 받을 수 없는만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펀드조성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세를 더 내고 신재새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본의 ‘그린프라이스(Green Price)제도’를 우리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기본법의 기습한 제정 △지역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살리는
에너지조례 제정 △공공건물 및 도심 내 신규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명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의신문 제 599호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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