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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이야기만 들어도 지긋지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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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해안에서는 ‘로또’라고 불리 우는 ‘핵폐기장’ 유치 논란으로 매우 뜨겁다. 정부가
이번에는 핵폐기장 후보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핵폐기장 유치에 있어서 지역과의 갈등은 20년간 변한 것이 없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이미지
광고는 과거에 비해 더욱더 정교해지고, 정치적 야욕의 공무원들이 대거 결합하고, 동·서해안에 후보지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 외에는
말이다. 이렇게 재현되는 핵폐기장 유치 논란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심각한 사회 갈등과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삼척시 원전 백지화 기념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핵발전소 주변 지역인 영광, 울진과 ‘부산-울산-경주-포항-영덕-삼척’의
동해안 지역, 서해안의 군산, 고창 등이다. 정부의 추진 일정대로라면 현재 진행되는 사전부지적합조사를 시작으로 6월 부지선정절차
공고 후 오는 10월경 주민투표를 실시해 연내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0여 년간 반복되는 갈등의 역사

동해안 지역을 방문하니 주민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이제 핵폐기장은 이야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1982년부터 핵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을 벌여온 삼척, 70~80년대 초 핵발전소 건설 시작 이후
계속해서 들어서는 신규 핵발전소로 인해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울진과 고리,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최초의 3천명 집회가 있었던 반핵운동의
효시가 된 영덕은 그 때 그 뜨거운 투쟁의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고향을 지키고 있었지만 매우 지친 모습이었다.

경주와 포항 지역의 지자체는 이미 핵폐기장 유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관련 지역 주민들은
핵폐기장 유치 서명을 제출했으며, 경주, 영덕, 울진, 포항, 군산 지역은 지질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산자부의 원전사업지원단과
총리실,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도 지역 순회를 마쳤다.

핵폐기장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 사이에는 ‘핵폐기장=경제발전’이라는 인생역전 ‘로또’로 둔갑해
있었다. 그들에게 핵폐기장은 매우 안전하고, 한전 본사 이전과 첨단 과학시설들이 함께 들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한전 본사 이전 문제는 이미 정부의 공식 발표로 비열한 유인책임이 드러났고, 지난 9개월간 영국의 핵폐기장에서 8만 3천리터(올림픽
수영장 절반 크기를 채우는 양)의 고준위방사능이 누출되었다는 언론 보도 역시 핵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반환경적이고, 반생명적이며,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임을 잘 보여주었다.

▲원자력홍보 동화 ⓒ원자력문화재단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원자력문화재단

전기요금에서 징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102개 국민 부담금 중 1위)으로 운영되는 원자력문화재단은 1년에 1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핵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핵에너지를 미화시켜 핵산업계의 확장을 합리화하거나 관련 공무원을 해외로 시찰보내는 등 핵폐기장 유치 논란이
뜨거우면 원자력 문화재단도 바빠진다.

원자력문화재단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펴낸 원자력 홍보 동화, 이러한 홍보물이 현재 극장,
어린이 TV방송, 교과서 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토토야 고마워! 너 때문에 많은 걸 알게 되었어. 이제 정아랑 꽃포리 아이들에게 원자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설명해 줄테야!”

핵정책 전환 없이 전국 어디에도 핵폐기장 건설 안돼

지난 5월 3일 반핵국민행동은 투쟁 선포식을 열어 정부와의 투쟁 국면임을 선포했다. 현재 반핵
진영에는 환경단체들뿐만 폭넓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많은 지지 세력들이 결집해 현 정부의 핵폐기장
강행에 맞서고 있다.

▲삼척시민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핵폐기장 정책의
문제점 설명회

향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전국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 정부의 추진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핵진영의 단결되고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것이다. 향후 핵폐기장 관련 모든 일정 중단을
위해 전국을 아우르는 강력한 연대체를 통해 핵폐기장 추진을 합법화하고 있는 정부의 꼭두각시인 부지선정위원회 해체와 각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지조사 중단을 위한 활동 및 관련 지자체들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운동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글, 사진/ 에너지·기후변화팀 이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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