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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논하기엔 일본의 핵확산 음모가 더 은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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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재처리시설 모습 ⓒ존 라지

최근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사이에 원색적 비난이 오고 가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 6자 회담의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2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NPT(핵확산방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에서도
북한 핵무기 개발중단 요구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북핵 포기를 촉구하는 움직임들은 NPT 자체가 가진 핵보유국과 비핵국가간의
거리 유지와 수직적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불평등한 조약임을 감안할 때 마치 핵보유국의 일방적인 호들갑처럼 느껴지면서 동시에 인류의
평화는 멀게만 느껴진다.

지난 28일 국회에서는 환경연합, 그린피스, 국회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주최로 ‘일본과 한반도의
핵확산 위협’에 관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는 전세계가 핵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매우 우려하며, 핵무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동북아에서 특히 북한-일본-한국의 환경과 평화, 그리고 핵확산 위협에 대해 모두가 주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는 이시재(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숀 버니(그린피스 국제본부 반핵정책국장), 강창일
의원(국회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존 라지(영국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원), 김태우(국방연구원 군비통제실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북한 영변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보관 시설 모습

일본은 진정 핵무기 비보유 국가인가?

국제적으로 일본은 핵무기가 없는 핵 비보유 국가이며, 일본 특유의 투명한 절차공개로 인해 신뢰성을
인정받아 핵개발과 관련 IAEA 사찰에 있어 상당부분 자율화가 이루어진 B급 국가이다. 하지만 일본이 현재 45톤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고, 핵재처리시설까지 완벽하게 구축했고, 핵무기만 보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핵무기가 없는 안전한
국가인가?

일본은 현재 상업용 핵발전소 54기가 가동 중인 세계 3위의 핵발전소 대국(미국, 프랑스, 일본)으로
4천 5백만KW 발전용량은 우리나라와 3배 정도 차이가 나며, 향후 2030년까지 120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 생산, 반입 금지)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도와주는 동시에 핵융합로, 고속증식로, 레이저 농축시설, 대규모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였고, 2005년 현재 40여톤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고속증식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을 경수로에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핵시설이 불과 몇 개월이면 언제든지 핵무장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로카쇼 재처리 시설이 가동될 경우엔 엄청난
위협

▲그린피스 국제본부 반핵정책국장 숀 버니

14년 동안 그린피스 국제본부에서 반핵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숀 버니(그린피스 국제본부 반핵정책국장)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영향을 미칠 일본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한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핵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에서도 머물면서 핵 관련 조사를 벌인바 있는 그는 일본 핵
프로그램의 핵심은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일본은 1990년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계획이 만들어졌고, 2006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시험적으로 재처리 할 것이며, 2007년부터는 본격적 상업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만일 로카쇼무라의 재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이 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것이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눔 등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 필요함과 동시에 핵무기 실험 다음으로
많은 방사능이 유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굴뚝을 통해 가스나 미립자 형태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중으로 확산되고, 매일 1천만리터의
배출수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이것은 일본 연근해뿐만 아니라 멀리 중국해까지도 오염시키면서 1년이면
북반구 전체로 확산되고, 2년이면 전세계로 방사능 물질이 확산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플루토늄을 비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일본은 몬주 고속증식로가
사고로 폐쇄된 적이 있으며, 도카이무라 재처리시설은 1998년 폭발사고를 겪었을 정도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1970년
당시 이본 총리 나카소네는 ‘지금은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지역내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 기술과 플루토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과 한반도의 핵확산 위협’에 관한 국제 세미나 참가자들 (왼쪽부터 국방연구원 김태우 군비통제실장, 그린피스 국제본부 숀 버니 반핵정책국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시재 공동의장, 영국 기계공학연구소 존 라지 연구원,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것은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핵무기 개발 시도가 있었고, 1994년 대덕 원자력연구소에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실험을 하였다. 비록 몇 그램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 한국의 핵물리학자들이 플루토늄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가지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핵확산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 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 날 참석한 김태우(국방연구원 군비통제실) 실장도 발제문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자국화를 위해
필요한 농축시설이나 폐연료봉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재처리시설을 가지지 못한 한국의 처지를 개선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한국은 2020년경에는 사용후핵연료가 18,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의
입장이 재처리 주장을 요구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핵확산 음모도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일본의 재처리와 플루토늄 생산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역시 핵에 너무나 많이 의존해 있는 에너지 정책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생겨나는 더 많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로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핵발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는 NPT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국가가 바로 미국임을 비판하면서 한반도만큼
핵위협에 직면한 나라는 없으므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과 일본이 비핵화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도
지속적인 운동과 관심이 계속되어야 함을 밝혔다.

핵무기 비확산과 평화적 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숙명적 갈등 요소이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반생명적이고, 반환경적인 ‘핵’에 있어 ‘평화적 이용’이란 말은 마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와 같은 과분한 처사이다.
‘핵’이 존재하는 한 국제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하게만 치닫고, 인류의 행복을 가로막을 것이다.

타협하지 않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며, 일관성 없는 미국의 태도가 지금의 국제사회의 위기를 가져왔다면
미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화와 타협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 역시 동북아 안보와 핵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은 한국이나 동북아에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평화를 원한다’고 표명할 수 있을 만큼의 동북아 지역의 핵확산
위협을 막기 위한 한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존 H 라지(John Large)

존 라지는 공인 컨설팅 엔지니어로서, 기계공학회와 토목공학회, 영국 원자력공학회, 왕립예술협회
회원이다.
존 라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영국 원자력에너지국을 위해 첨단 원자로와 다른 핵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를 브루넬 대학에서 수행하였다. 최근 그는 핵 시스템의 안전과 방사성 연료, 핵무기 수송, 보험, 위협요인 및
위기 관리, 대형 핵시설 폐쇄, 방사선 방출과 처리, 바다에서의 핵추진 안전성 등에 관하여 많은 책을 집필하였다.
1980년대 중반 핵 관련 컨설팅 회사인 Consulting Engineers Large & Associates를
설립하였다.
존 라지는 불가리아 원자로 안전과 비상대책, 이탈리아 원자로 안전과 방사성 연료 수송, 남아프리카 비밀 핵 관련 활동,
러시아 범 우랄 오염, 핵 추진 잠수함 연료 보관, 침몰한 핵 잠수함 원자로와 어뢰의 환경 영향, 지브롤터에서 1년
동안 핵발전 장치를 수리한 타이어리스호 등에 관해 각국 정부의 자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또한2001년 세계 최초로
침몰한 핵잠수함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쿠르스크호 인양 당시 핵과 무기 전문가 팀을 지휘했다.
러시아 북해와 태평양 함대의 핵폐기물 및 원자로 시설 폐기 관련 조사와 핵추진 잠수함 운영 현황 조사, 핵추진 잠수함
사고와 폐기, 첼리야빈스크·마야크·통스크 핵발전소 운영 평가, 체르노빌·소스노비 보르·톰스크에서의 핵발전소 사고 이후
조사 등도 참여하였다. 북한과 대만의 핵폐기물 수송 및 오염,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 스웨덴의 방사선 원료 저장소
개발 등에 관해서도 자문하였으며, 국제 핵 확산 방지 관련한 여러 비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존 라지는 영국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컨설턴트로 원자로와 핵에 관하여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숀 버니(Shaun Burnie)

그린피스 국제본부 반핵캠페인 담당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전쟁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숀 버니는 20년 동안 반핵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4년 동안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반핵 캠페인, 특히 핵연료 순환(nuclear fuel cycle) 담당자로로 일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
그의 주요 활동은 핵연료 재처리공정, 플루토늄 생산과 수송 및 사용에 관한 것이다. 그는 1990년 초반 일본 에너지
정책에 관련하여 일본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그 무렵 그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핵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였다. 숀 버니는 핵 프로그램의 상업적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위협과 핵무기 확산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숀 버니는 그린피스를 대표하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핵무기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등의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글, 사진/ 에너지·기후변화팀 이승화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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