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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조사가 우려되는 영흥화력 사후환경영향조사

(주)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가동에 따른 2004-2006년도 해양분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민관공동조사단과 사전협의도 없이 해양관련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업체에게 용역발주를 주어 환경영향조사를 하기도 전에 그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주)남동발전은 영흥도화력발전소 1,2호기 가동에 따른 해양분야 사후환경평가 조사사업을 지난 2004년 9월 (주)대우엔지니어링과
4억 1,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용역은 해양분야의 정밀조사용역이므로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이 포함된 업체를 선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해양관련 전문인력이 거의 부재한 대우엔지니어링에 용역발주를 하였다. 결국 대우엔지니어링은 자체적으로
수행할수 없기에 다시 해양관련 연구소와 대학기관에 2억 8,60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가만히 앉아서 대우엔지니어링은 1억
3,000만원을 번것이고,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실제 조사비용이 축소되어 부실조사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게다가 조사항목과 방법을 보면 과연 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영흥발전소
가동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알려면 1,2호기 가동 전의 환경상태와 가동후의 환경상태를 비교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호기
가동전의 조사방법과 현재 조사방법이 서로 달라 정밀한 자료 비교를 할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것은 영흥화력본부가
용역발주를 하기전에 민관공동조사단에 조사의 범위, 방법, 항목들을 사전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남동발전과 인천시가
맺은 환경협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행위이다.

원래 이 조사사업은 환경단체와 민관공동조사단이 1,2호기 발전소가동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3,4호기의 추가건설이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요청하였던 사항으로, 환경부 또한 3,4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면서 요구하였던 내용이다. 그래서 영흥화력본부는 위 사업이 2년간 이루어지는 정밀조사임을 인식하고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4억원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인데 어처구니없게 의미없는 조사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영흥화력공동조사단 회의에서도 이문제가 조사단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되었으나 이미
체결한 계약은 어쩔수 없기에 되돌리수는 없고, 다만 이후 조사시 공동조사단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결국 이사건은 인천시민과 맺은 환경협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부실한 조사를 통해 결국 발전소 추가증설의 근거로 삼고자하는 행위로
볼수 있다. (주)남동발전은 실제 정밀한 환경조사를 위해 조사용역체결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인천시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민관공동조사단과 협의를 통해 정밀한 조사를 수행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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