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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상시국]광화문 앞에서 ‘핵정책 전환’을 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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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의 궐문, 광화문 앞에서 고한다. “이해찬
총리, 핵정책 전환없는 중저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핵폐기장 부지선정 방식을 내년 1월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2월 여론조사에 이어 4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오는 2005년 상반기 내에 핵폐기장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핵발전소 지역과 그동안
핵폐장 유치청원을 한 지역을 포함한 곳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방침들을 세우고 진행시키는데, 오는 17일 열리는 원자력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는 ‘고준위와 중저준위 시설을
분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지선정을 한다’는 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새로운 일정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위원회 회의(위원장 이해찬 총리)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장 분리 추진’방안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경단체들은 지난 부안사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1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광화문 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해 부안에 핵폐기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은 지난 교훈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다.”며, “원자력위원회 회의라는 형식적인 틀을 이용해 핵폐기장 분리 추진 정책을 결정한다면 또 다시 우리
사회가 핵폐기장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이해찬 총리는 핵정책 전환없는 중저준위 핵폐기장 중단하라.’라고
쓰여있는 노란색 대형 현수막을 배경으로 광화문 대문 앞에 앉은 채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핵 정책 전환 없이 핵폐기장을
강행하려는 이해찬 총리와 원자력위원회를 규탄하며, 정부가 핵폐기장 분리 추진이 아닌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녹색대안국 염형철 국장은 “지역주민들의 핵폐기장 건설 반대가 심하고 아직 국민들의 여론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력위원회가 아침밥상에서 ‘핵폐기물 시설 분리 추진’방안을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18년간 안면도와 굴업도, 부안 등에 핵폐기장을 지으려 했으나 주민반대가 심해 정책은 늘 실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가 주민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각각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핵폐기장을 나눠 건설하는 정책을
슬그머니 내놓은 것”이라면서 정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17일에 열리는 원자력위원회 회의를 걱정의 눈빛으로 주목하고 있다. 1여년만에 다시 열리는 원자력위원회가 지난
1여년 동안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지역에서 제 2의 부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 색다른 1인시위 방식으로 ‘정부의 핵폐기장
분리 추진 정책’을 비판한다.

기자회견이
있던 15일 오후 4시경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경찰대와
대치상황에 처하면서 바로 바닥에 앉아 농성을 벌였다. ⓒ 마용운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1인 시위로 촉구의 목소리를 이어가려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경찰의 저지로 경찰대와 대치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17일 원자력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까지 핵정책의 전환과 재검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와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이
피켓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1인시위’ 사상 가장 큰 피켓이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15일 저녁 겨울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대형 피켓을 제작, 1인시위를 벌였다.

글, 사진/ 사이버기자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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