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기고]‘온실가스 규제’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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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현지시간)독일 함부르크에서 그린피스 환경운동가들이 4m 높이의 자유여신상 모형 주변에서 수중 시위를 펼쳤다. ⓒEPA

지구촌을 이상기후로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기후협약의
세부 이행계획인 교토의정서가 최근 러시아 의회의 비준안 가결로 곧 발효된다.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론, 개발도상국 참여 논쟁 그리고
급기야 미국의 기후협약 비준 거부 등 무려 12년 동안 파행을 거듭하다가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당초 러시아 의회의 비준에는 3개월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원
두마에서 푸틴 행정부의 결정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찬성 334표, 반대 73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남은 과정은 러시아
상원의 인준과 대통령의 승인인데 이 과정은 상징적인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여 사실상 러시아의 비준이 결정된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겨울철 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여름철에 폭서와 극심한 가뭄,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 등을 몰고 오는 현상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기후변화는 심각한 피해를 불러 수천, 수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다. 2003년
여름 유럽을 강타한 폭서로 2만명이 넘는 조기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가 물에 잠기게 되어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사건은 기후 재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프리카에서 열린 유엔 기후회의 기간에 그린피스는 킬리만자로 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현장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지구촌 사람들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관련 질병이 증가한다는 환경보건학계의 보고는 이 문제가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대기중으로 이산화탄소가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어 기후질서가 교란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엔 회의를 통해 일차로 그동안 기후변화물질을 배출해온 선진국들이 감축 의무를 지고 이어
개발도상국들에 책임을 묻는다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 기후협약이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는 국제법으로서 발효되면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1990년도 기준 평균 5.2%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오는 12월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회의는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환영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그동안 선진국책임론을 앞세우며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해온 한국과 중국 등 2차 감축 의무 대상 문제가 중점적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 이산화탄소 배출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배출량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속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풍력 발전과 태양 에너지 이용에 힘을 쏟아 왔고 연료전지와 수소 에너지
등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천연가스를 과도기적으로 사용한다는 에너지 전략을 참고할 때 우리나라의 준비는 너무나 부실하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1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종이 위의 계획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2차 의무감축에 해당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전체 60%까지 줄여야 지구의 기후질서가 정상화된다고 하니 의무감축 규모와 시기가 점점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이 빠져 나갈 다른 길은 없어 보인다. 남의 나라 일인 양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기후 문제는 환경부와 산자부 등 한두 부처 차원의 사안이 아니므로 국무회의 차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 분야별·연도별 감축 목표를 세우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행을 독려해야 한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현재의 경제 위기는 작은
파도에 불과하며 기후 위기는 엄청난 해일로 닥쳐올 것이라는 지적을 정부는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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