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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은 예비신청할 의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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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국민행동은 3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자부에 핵폐기장
유치 청원 신청서를 제출한 7개 지역 지자체장들과 면담 결과, ‘지역에 핵폐기장을 유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9월 15일까지
있을 예비신청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화, 장흥, 영광, 완도, 고창, 울진 6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반핵국민행동은 권역별 시민단체 대표들, 각 지역 대책위 간부들과 함께 각 지역 지자체장들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추진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지난 5월 말 끝난 주민 유치청원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려해 연쇄면담을 결정했다. 면담 결과를 공개해 정부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이번 면담 취지를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면담 중 지역 단체장들은 핵폐기장 유치 논란으로 지역 사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부당한 절차에 의해 지역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6개 지역과 달리 군산시는 군수가 면담을 거부하고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군산을 제외하고 6개 지역에서 핵폐기장 유치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자체들의 핵폐기장 유치신청 의사가 충분하며
오는 9월 15일까지 여러 지자체장이 핵폐기장 예비 신청도 할 것’이라는 여태까지 정부의 주장은 희미해졌다. 또 올해 12월까지
‘부지선정’계획을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절차계획도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지역은 예비 신청할 의사 없어”
지자체장, “핵폐기장 유치는 지역 경제 못살려, 지역 갈등 조장 우려”

반핵국민행동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면담에서 유병호 강화(인천시) 군수는 “주민 유치청원 신청서에 서명한 서도면 볼음도
주민들은 핵폐기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역 경제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신청한 것이다. 주민 보상금과 섬에
다리를 놓는다는 홍보를 듣고 주민들은 도장을 찍었다. 핵폐기장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강회대책위 오형단 위원장는 “서도면 볼음도는 갯벌이 넓고, 저어새 등의 생태 환경으로 개발이 묶여 있는
갯벌생태지역이다. 또 이북과 근접한 민통선 지역으로 주민들 대부분은 자연환경보호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라며,
“주민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지자체장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7개 시·군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 장흥군 용산면의 유치 신청에 대해 김인규 장흥(전남)군수는 “지난해에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반대했었고, 올해도 변함없다.”고 확실한 의사를 밝혔다.
핵발전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광군의 김봉열 군수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영광은 많은 갈등과 피해를 보고 살아왔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부터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발전소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방폐기장 건설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핵폐기장 유치 가능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전북 고창의 이강수 군수는 “유치할 의사가 없다. 강현욱 전북도지사가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오래가는 것 같다. 자칫하면 제 2의 부안사태가 될 수 있다.”며 지역 갈등을 걱정했다. 또한 이 군수는
“탈핵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방폐장을 세우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원전을
안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반면 군산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며 면담을 거절하고 입장 공개를 유보했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군산시는
부안군에서 김종규 군수가 보여준 것과 같이 돌출적인 유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핵국민행동은 군산시가 ‘왜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확인하기 위해 군산시와 인근 서천군의
주민들과 공동 연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 조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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