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리카르도 나바로 여수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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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가 직면한 도전들을 이야기한다. 사회적 생태적 지구적 차원에서 NGO가 맞닥드리고 있는 주 도전은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이 전세계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 이 추세로 문명화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두되는 많은 환경이슈들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여러
지역이 공해를 앓고 있고, 물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물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9.11 테러 사태로 인해 그 날 하루동안 3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똑같은 날 수질 대기 오염과 그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등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만 7천 명이다. 다시 말해 수질 대기 오염으로 인해 9.11테러 희생자의 다섯 배 이상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지금까지도 이 순간에도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현재 홍수와 허리케인, 가뭄으로 인한 환경 난민의 수가 정치난민의 수보다 훨씬 많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산림의 반이 사라졌다.
산림은 이상 기후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듯 산림이 사라지게 되면 기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산림 벌채가
어떤 재앙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많은 해양 자원과 동물 종도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기후변화야 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현상으로 산업혁명이 있었던 150년 전에서 지금까지 지구 온도는 약 0.5도 상승했다.

98년 중남미에서 허리케인 미첼의 여파로 3일간 1만 2천 명이 죽었고, 그 이듬해 베네쥬엘라에서 2-3일 동안 2만 5천
명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엔 토네이도의 여파로 인도에서 3만 명이 죽었다. 이상 기후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

환경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림벌채 역시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이 기후변화의 주범이다.
나이지리아와 콜롬비아에선 석유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유정개발을 통해 토착민들의 땅과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석유회사들이 4억 달러의 수입을 챙기고 있는데 오고니 지역에서
수백명의 주민들이 석유회사를 배후에 둔 군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과거 농업지역이었던 이곳이 석유 생산으로 인해 오염에 시달리며
생태계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석유 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생산량은 최대치에 이르고
종국엔 석유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석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석유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받고자 원하는 것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연방과 같은 석유 생산국들이 서방국가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석유 공급 문제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 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중동지역이 불안한 이유는 그 곳에 석유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석유가 없다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금세기엔 또한 물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수자원이 점점 즐어들면서 물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생물 다양성 역시 갈등의 이유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수자원 때문이다.
이들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천연자원 고갈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빈부격차를 살펴보면 세계에서 잘 사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수입 격차는 1960년 30배였으나 2000년엔 80배로
껑충 뛰었다. 세계 인구의 반수 이상이 현재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면서 깨끗한 물, 주택,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자원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정치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도 큰 문제다. 예를 들어 세계 100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다. 그런데 이들 100대 기관 중 51개가 다국적 기업이고 49개가 국가 정부이다. 권력 집중 현상은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무역 증진을 위해 설립된 WTO에게 정부들이 권력을 부여했다. 멕시코
산루이스 정부는 유독 물질을 뿜어내는 미국 기업의 활동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서 그 기업은 산루이스에서 떠났는데
그러면서 WTO에 고소했고 산루이스는 손해배상금 1천 9백만 달러를 내라는 판결이 났다.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산루이스는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세계은행 역시 세계화를 부추기고 있다. 콜롬비아 코차밤바에서 수자원은 공기업이 관리 운영했는데 콜롬비아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빌리려 하자 세계은행 측에서 IMF와 의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측에선 물 사유화를 주장했고 미국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게
됐다. 당연히 물 사용료는 치솟았고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그 기업은 이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WTO에
주민들 때문에 수익을 보지 못했다며 고소했다. 그리고 콜롬비아 정부는 발생하지도 않은 기업의 수익 때문에 2천 5백만 달러를
내야 했다.

정부의 힘을 부여받은 WTO는 무역 증진, 즉 다국적 기업의 배를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어떠한가.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다. 환경이나 사회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독일 바스프 사의 사례를 보라. 돈벌이에 눈이 먼 나머지 환경오염엔 추호의 관심도 없다
그들은 이윤만을 추구하고 피해를 보는 건 여수 시민들뿐이다. 만약 이런 식의 세계화 과정이 계속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 3세계에 이런 방식으로 진출을 계속 한다면 환경과 사람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재앙을
낳을 것이다.

이슬람의 회교 근본주의처럼 우리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끄는 과격한 세계화를 향해 맹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NGO의
역할은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막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도시를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지구의 벗은 기업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업 책임성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
신중하게 활동하던 기업이 여수에서의 행태를 보라. 심지어 나이지리아에서는 기업들이 제 멋대로 하고 있다. 악영향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볼리비아와 멕시코
등지에서 성공사례들을 보았다. 기업들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면 결국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신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신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제 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 단위의 나노 기술이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고 유전자조작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현재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지닌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 사회 도시 국가 전 지구가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NGO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이윤추구에만 급급하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내느냐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의 힘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선진국 개발국을 막론하고 기업들이야말로 정부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가 기업을 견제하고자 하는 NGO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벗에 대해 소개하면 세계에 68개의 지부를 둔 국제 단체로 환경운동연합 역시 우리 회원이다. 환경단체들 뿐만
아니라 종교, 학계, 여성 단체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현 노력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현재의 개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위기와 전쟁을 겪게 될 것이다. 인류와 환경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Q.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의장님은 개발 측면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생각엔 현 상황에서 개발도 중요한 것 같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A.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도시와 국가지 개발 그 자체가 아니다.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세계은행 모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애기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도시와 국가 그리고 전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물론 개발도 해야 한다. 하지만 지속가능 여부라는 상한선을 둬야 한다. 이는 우리 삶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 예를 들어 라디오,
자동차, TV 뭐든 있으면 좋다. 하지만 라디오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수자원을 파괴해야 한다면 옳지 않다. 더 많은 자동차가
거리에 굴러다니면 공해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 역시 옳지 않다. 차가 있어도 짧은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개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다. 나에겐 깨끗한 물과 공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발 시계 차 옷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핵심이다.
요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4시간 할 수 없지 않은가.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24시간 잘
수는 없지 않은가. 파티에 가서 와인 한 두잔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하듯이 무엇에든 극단을 취하는 것은 위험하다. 대량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는 현 문명은 개발로 인해 악화되고 있고 우리는 석유생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 수질 대기 오염, 권력 집중
현상들을 고려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 내가 편하게 어떤 곳을 가기 위해 계속해서 길을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Q. 여수 시민연합에서 나왔다. 한국 인도 등 국가들이 물 위기를 막기 위해 댐을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문화 유적 공동체 파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댐건설을 하지 않고 물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나.

댐의 규모도 중요할 것이다. 댐이 작으면 영향도 작을 것이고 댐이 크면 그만큼 영향도 크다. 에너지 공급을 위해 댐을 건설하는데
이를 통한 혜택보다 댓가가 더 크단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엔지니어들이 댐을 만들 때 환경을 과연 얼마나 고려하겠는가. 그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있다. 결국 그 대가는 우리 후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지하수와 같은 수자원 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과 비가 지하 대수층으로 흘러들어와 지하수를 저장하는데 이러한 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여수 산단을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 무엇을 느꼈나. 여수 산단은 노후한 시설로 환경
오염 및 안전 사고가 빈번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 내가 여수산단에서 받은 인상은 산업 생산에만 급급할 뿐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상황을
개선해야 하나. 우선 정부가 각 산업에 환경영향분석을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어떤 기업은 환경 영향이 적은 반면 또 다른 기업은
환경 영향이 클 것이다. 기업들이 세금을 낼 때 리스트를 작성하듯 환경영향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승인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독일 바스프 사는 독일과 한국에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다.
환경연합분석을 통해 막아야 한다.

Q. 연설 잘 들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이중 잣대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한국의 룰을 따라야 하지 않나.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한다고 했는데 환경 NGO의 한 사람으로서 내 견해는
다르다. 이들이 적법한 절차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장님 생각이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게 확실한가.

A. 내 조국인 엘살바도르에서 살충제와 같은 농약을 만드는 몬산토라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 기업이 내뿜는 유독가스와 관련해서
오염 및 폭발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겠는가. 나이지리아에선 셸 사가 석유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미국이나 노르웨이에선 왜 일어나지 않는가. 기업들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중
더 나은 기업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공통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브라질 신문을 보니까 기업은 ‘환경 장벽을 원치
않는다’란 얘기가 실려 있었다. 환경 장벽을 넘으려면 국제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독일의 엄격한 관련법이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돼야 한다.

Q. 지구촌 시대에 한 지역의 환경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아직도 지역 문제로 국한돼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수산단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망한 주민들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환경운동에 있어 세계적인 성공 실폐 사례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지구의 벗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A.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역간 연대가 중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는 지역에 머무른다. 여수산단 문제나 나이지리아
문제가 모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기업 통제를 해야 한다.

한 지역의 성공 사례는 다른 지역의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우리 힘으론 오염을 막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된다.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이 수년에서 혹은 한 세대를 넘어 계속될
지도 모른다. 다음 세대에 가서야 비로서 결실을 볼 수도 있다. 그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연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Q. 부시와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를 막기 위해 기업 책임성을 높이고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국제기준법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A. 국제적 차원의 노력으로 UN에 기업 책임성에 관한 국제 협약 제정에 대해 요구한 바 있다. 기업들은 이것을 물론 원치
않을 것이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자율 규제다. 지난 주 프랑스에서 기업 관계자를 만났는데 기업이 원하는 건 강제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이란 게 누가 만든 것인가. 권력을 쥔 자가 만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뽑게 될 정부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턱대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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