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바람직한 미래의 대안에너지 함께 모색하자″

지난 12월 11일 국가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이 김제남 처장(녹색연합)의
사회로 11시가 조금 넘어서 진행되었다. 인사말로 대표단으로부터 1987년 이후 경북 영덕, 안면도, 양산, 울진, 굴업도 등 7-9군데의
핵폐기장 부지선정에서의 반대운동과 실패 등을 둘러싼 핵에너지의 역사와 문제점이 간략히 언급되며 본 기자회견의 취지와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들은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의 발표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의 보완이 나오긴 했으나 추후 전국 유치공모를 실시하겠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앞으로는 계획시행에
앞서 장기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핵에너지와 폐기물의 재처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민주적
과정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현 부안사태와 같은 시행착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항상 원칙들을 점검하며 스스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강조되었다.

참여연대의 김기식 처장은 주민투표가 내년 1, 2월내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5개월간 정신적, 육체적, 물적 피해에 내 몰렸던
부안공동체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분을 포함한 적극적인 보상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홍성태 교수(상지대)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사회시스템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으로 민주적 사회실현의 토대에서 에너지
정책의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함과 동시에 허위과장을 일삼는 원자력문화재단의 해체를 촉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끝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제안이 발표되었다. 이 제안문에서 정부는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 사태의 근원적 본질은 누차 지적되어온 국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구의 구성은 현행과 같은 정부주도의 일방적 선택과 강요가 아닌 국가 장기 에너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핵발전 정책전환과 국가
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제시, 핵폐기물 처리 등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심혈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하였다.

지금까지의 핵폐기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산업구조상의 고비용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부터의 교훈들을 간과하지 않고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앞장서 정부와 언론에 대해 이러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안을 제안함은 국민과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을 인정하고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틀에서 공동으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사회적 기구의 구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추진계획과
내외부적 노력과 실천들이 시기적절하고 구체적이며 단계적으로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관련부처도 과거의 부조리와 관행을 근절하고자하는 의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의 노력을 수용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원하고 선택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민주적 합의를
통해 세계적 동향과 바람직한 미래의 대안 에너지를 함께 모색하고 계획해 나간다면 패해가 많은 핵 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
질 것이며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국가 에너지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점차 윤곽이 들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유영복 환경연합 녹색대안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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