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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핵폐기장 처음부터 재검토, 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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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부안군수의 비민주적인 유치신청과 함께 5개월 넘게
갈등으로 둘러싸여 있던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 조혜진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은 12월 10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산업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 국민들과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일으켰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또 윤 장관은 “현재 부안 대책위와 논의중인 주민투표 절차를 공식과정으로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에게도 의견 수렴 후 유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각각 긴급 성명서를 내놓고 “부안의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되어 부결된다면 부안 핵폐기장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지만 정부의 다른 지자체 유치신청 계획은 제 2의 부안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민투표 도입, 내년 1월부터 타 지자체에 유치 재공모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측은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추친방향 재검토안’을 통해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투표 등의 보완절차 도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에 따르면 부안은 이미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한 상태여서 찬반 토론 기간을 거쳐 주민투표로 가결되면 별도의 공고에 따른
본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며, 타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예비신청을 하고 찬반 토론기간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면 그 신청이
완료된다.

산자부는 핵폐기장 유치의 공식절차를 △서명을 통해 읍·면 기준 주민의 50% 이상 찬성 하면 부지조사 청원 △지자체장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예비신청 △찬반 토론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 가결 경우 본 신청 완료 △심사 후 최종 부지 선정의
순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절차가 진행중이었던 부안 지역은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3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이나 양성자가속기 사업,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직접적인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지원금을 보다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전수거물세’라는 명명에 지방세 등 조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윤진식 장관은 “가급적 오는 12월말께 다른 지자체에도 유치 재공모안을 낼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유치신청을
받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주민투표를 진행해 부지 유치신청선정을 6~9개월 내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기자가 이후 신청지역이 없고 부안 주민투표도 부결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한 두 개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유치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를 도입한 공식절차를 열어두고 재공모할 것”이라고 예시했다.

부안 주민투표 실시는 언제 가능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측은 부안의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윤 장관은 “주민투표법이 연내에 제정되더라도
6개월의 경과기간 후 내년 7월이 되서야 법이 발효되므로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시기는 적어도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정·발효되기 전 반대대책위와 주민투표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전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민투표의 시기 등의 여부는 대화기구와 함께 논의 후 결정할 것, 주민투표대상은 군단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배성기실장.

다음은 기자회견 중 나온 질문과 답변이다.
▷ 주민투표 도입 후 타지역 유치신청도 새롭게 공모한다면 그만큼 시일이 걸릴텐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2008년 핵폐기물 포화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 부지선정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단축하면서 부처간의 합의를 이루면 가능하다. 2007년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중저준위폐기물을 드럼통에 보관해 저장하는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 부안특별법은 어떻게 되나.
– 정부가 부안특별법을 내놓은 것은 부안의 상황을 고려해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입장을 유보하는 것이다.

▷ 이후 위도에 있는 한수원 지사는 철수하는 것인가, 부안의 경찰병력과 산자부, 한수원
직원은 철수하는 것인가.

– 정부는 아직 부안이 자유로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질서가 회복되고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지사나 경찰병력의 철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사이버기자 조혜진
사진/ 시민환경정보센터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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