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더 이상 핵발전소,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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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독일 연방정부는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인간생명의 보호를 고려해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게 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에 40년 정도 저장하는 것을 고려해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 26일‘반핵국제포럼 In 부안’둘째날, 독일 반핵전문가 오다 베커(Oda Becker)씨와 줄리아 벤슨(Julia
Behnsen)씨는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반핵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2030년 유럽 재생가능에너지 점유율 9%로 증가
독일 반핵운동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

▲ 독일 핵물리학자 오다베커씨.ⓒ 조혜진

독일 핵물리학자인 오다 베커(핵안전을 위한 독립과학자들의 모임)씨는 “EU 회원국 15개국
중 핵발전소가 건설된 나라는 8개국인 반면 나머지 7개 나라는 핵발전소가 없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핵에너지의 사용을 줄인 회원국은 점차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률을 높이고 있다. 2030년에는 유럽의 재생가능에너지 점유율은 9%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독일에서는 핵에너지 정책을 전환해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운동을 함께 실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현재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민간기업이나 가정에 설치하면 정부는 그 비용을 보상해줌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을 촉구했다.
인근 바다에 풍력터빈을 사용하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면 독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베커씨는 “핵에너지 정책을 변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반핵시민단체들이 수십년 동안 핵의 위험성을 알리는 반핵운동을 해왔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뿌리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정책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 반핵시민단체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지난 11월 26일 부안성당에서 열린 ‘반핵국제포럼 In 부안’에 참가해 경청하고 있는
부안군민들.ⓒ 황혜인

독일 정부는 핵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전 핵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인체의 영향이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더 이상 핵에너지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베커씨는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에는 현재 핵발전소의 수명을 32년으로 줄여 시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소견으로는
32년도 길다. 핵폐기물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일찍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다 베커씨는 “현재 독일에서는 핵발전소 18개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 운영되었던 발전소는 2주전에 문을 닫았다. 핵발전소 운영하는
업체는 임시저장소를 건설해서 저장해야 하고 이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영구처리시설에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안전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2030년까지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다 베커씨는 “세상의 모든 핵발전소가 문을 닫기도 전에 핵폐기장이 건설된다면 더 많은 핵발전소가 생겨날 것이고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핵발전소는 건설되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독일 반핵운동 의식 확산
핵폐기물 운송 기차로 봉쇄, 도로 점거 등 시위

1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반핵운동에 동참했다는 독일 반핵운동가 줄리아 벤슨(Julia Behnsen, 25). 그가 들려주는
독일의 반핵운동이야기 속에는 경찰의 굴복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의 힘이 있었다.

▲ 독일에서 핵물리학 박사전공을 하고 있는 줄리아 벤슨씨.ⓒ 조혜진

독일 반핵운동의 경우 핵발전소 후보지가 거론되고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풀뿌리부터 점차 더 많은 시민들이 나섰고 결국 시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1973년 독일 남부의 와일(Whyl)지방에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이 계획됐다. 벤슨씨는 “고기잡는 어민들이 시위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몇천명이 후보지를 점거하는 항의시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직기구들은 후보지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병력에 의해 쫓겨나는 일을 이어갔다. 1년 반동안 그곳을
점거하면서 핵폐기장이 건설되지 못하도록 투쟁을 유지했다.
하지만 백지화로 이끌어낸 운동만 있는 것은 아니였다. 벤슨씨의 설명에 따르면 북부 독일의 함부르크 인근 브로크도르프(Brokdorf)라는
지역에도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었다. 벤슨씨는 “8천여명의 주민이 모여 현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체류탄이나 물대포 등으로
경찰이 진압했다. 그 이후 10년동안 시위가 이어지다가 1986년 급기야 10만명이 몰려와 도로를 봉쇄했다. 하지만 결국 그해
10월 발전소는 건설, 운영됐다.”고 전했다.
벤슨씨는 “브로크도르프에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거세진 것도 체르노빌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사고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계기였기 때문”이라며, “브로크도르프의 발전소는 체르노빌 사건 이후 처음으로
건설된 핵발전소였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줄리아 벤슨씨는 독일 북부 골리번(Gorleben)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이야기를 꺼냈다. 1977년 독일 정부가 골리번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1979년 10만여명의 시민들이 골리번으로 모여 집회를 벌였다.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농민들은 트랙터를 타고, 인근 지역 하노버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한편, 핵폐기물이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차로 봉쇄나 인간사슬띠 등의 시위도 벌어졌다. 장기간동안 수많은 시위 속에 2003년
11월 현재 독일에서는 12만5천여명의 경찰에 3천여명의 시위대 중 1천2백47명이 체포되었고 92명이 다쳤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핵에너지 정책을 포기하고 30년 이내에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벤슨씨는 “독일 인구의 대다수가
핵에너지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난 30여년간 독일의 반핵운동은 국가의 정책을 바꾸었다.”고 전했다.

◈ 미니인터뷰-독일 핵물리학자 오다 배커(Oda
Becker)

▷ ‘플루토늄을 먹을 수 있다’고 한
말에 매우 놀란 듯 보였다. 만약 그렇게 말한 당사자가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 플루토늄은 금속이나 다른 분자와 결합하면 산화플루토늄이 되어 냄새만 맡아도 위험하다. 핵물리학 전공자로서 확실컨대
플루토늄 먹으면 죽는다. 그 노출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독성이 매우 강하다. 섭취시 방사능이 나와 이것이 뼈에 흡착되어
붕괴과정이 일어나면서 세포를 파괴시킨다. 그러면 결국 암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수치적으로 플루토늄은 1마이크로그램만
있으면 1명을 죽일 수 있다. 독일 라하그지역의 재처리공장에는 플루토늄이 1만톤이 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시체의
관에서 방사능 나오고 그것은 또 퍼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 장기화되면서 부안 주민들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 싸웠던
독일 주민들은 어떠했는가.

– (인터뷰 도중 오다 베커씨는 부안 군민들이 촛불시위를 120여일째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매우 놀라는
표정이었다.) 부안의 촛불시위는 매우 평화적이고 감동적이다. 이 촛불시위를 생업까지 포기하며 넉달 이상 이어갔다니.
매우 놀랍다. 독일에서 많은 반핵투쟁과 시위가 있었지만 120일동안 시위를 이어간 적은 없다. 통역/시민환경정보센터 황혜인

글/ 사이버기자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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