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2000인 하나된 목소리로 부안 심정 달랠 수 있다면

예측불가한 부안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모아지고 있다.
부안 핵폐기장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문화예술, 학계, 언론, 노동, 농민, 민중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은 11월 24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의 부안 핵폐기장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2천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을
우려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부안핵폐기장 주민투표 중재단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고은 시인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체없이 주민투표 실시 최종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부안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정부가
올바로 정책제시를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정부가 국민, 부안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녹색연합 박경조 대표는 “어느 사회나 갈등이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안 문제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매우 미숙하다. 깊어가는 사회의 갈등 골이 메워질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전북지역에 살고 있어 여성연합 이강실 대표는 “생업을 팽개치고 120여일 동안 매일같이
그들의 의사를 표하는 부안의 촛불집회는 세계 운동 사회에서도 없는 일”이라며, “폭력과 돈으로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간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 주민투표 실시 촉구 2000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지하 시인. ⓒ 조혜진

노무현
정부의 부안 핵폐기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2000인 선언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핵폐기장을 둘러싼 정부와 부안 주민과의 대립이 수개월이 지나면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안지역 상황을 두고 “민란”이니 “계엄”이니
하는 섬뜩한 말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행선으로 달리는 이 대립의 결과를 매우 염려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결정의 기대를 모았던 정부와 부안측의 대화기구 조차 “주민투표” 방안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서
다시금 원점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훨씬 더 증폭되어 성난 주민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예측되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 정부의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사회 각계 각층의 1천인 선언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핵폐기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4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정부는 유일하게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안군 의회의 부결과 절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치신청의 의미는 주민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군수 개인의 결정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며 따라서 정부는 원점에서 이를 재고함이 마땅합니다. 그러함에도 수개월간
생계를 포기하고 저항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도한 공권력에 의존함으로서 현재에 같은 파국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즉각 백지화의 주장에서 한 발 양보하여 주민 총의를 확인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투표 연 내 실시”를 수용한 것은 물리력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주민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초겨울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고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아이들, 노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정부가 이해한다면 하루속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개월간 해결 진전이 없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계를 포기하다시피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수 주민들의 경제적인 고통도 이해합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불어닥친 “핵
폐기장”의 논란에 공동체가 붕괴되고 생존권을 위협당한 부안주민이 정부를 불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의 불상사를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지사 주민들이
양보하여 “주민투표”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선택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현재 사태의 긴박함과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부안핵폐기장 주민투표 중재단]이 11월21일 구성되어 부안 핵폐기장의
평화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재단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가 하루속히 주민투표 중재안을 수용하여 부안사태의
조속히 마무리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과도한 경찰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주민들의 의사가 평화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선언에 참여한 각계의 대표들은 부안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을 우려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03. 11. 24.

노무현 정부의 부안 핵폐기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2천인 선언인 일동

글,사진/사이버기자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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