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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중재단 구성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부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종교단체의 원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1월 21일 오전 11시 15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 중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실시안을 제안했던 민변 최병모 회장을 비롯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
기독교 환경연대 김영락 목사 등은 이날‘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상황에서 부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주민투표의 실시라고 판단, 주민투표 중재단을 구성해 서로
입장을 달리 가고 있는 부안대책위측과 정부측을 만나 연내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변 최병모 회장 © 박종학

최병모 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부안과 정부의 공동협의회 1~3차 회의 3주동안 부안 사태의 쟁점
정리 수준에만 그쳤고 정부의 태도가 불분명해 주민투표연내 실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회장은 “정부는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득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먼저 성실하게 부안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면 이렇게 까지 큰 사태로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내년 4월 총선 이후에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정부측 논리를 비판했다.
이에 “4개월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반핵투쟁을 하고 있는 부안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적인
문제 검토 후 기술적인 부분만 해결된다면 일주일 안에 주민투표 실시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기독교환경연대 김영락 목사는 격화되어 있는 부안 주민들에게 “냉정을 되찾고 조금만 인내하기”를 호소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부안측에서 투표 적절 시기로 내놓은 12월 말과 정부가 주장하는 내년 4월, 4개월 차이에 이렇게
파괴적 양상이 나타났다.”며, “부안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어가고 있는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만 보지 말고 그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 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상황에서는 다음주 안으로 합의안 만들어야 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으므로 그
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는 “중재가 안될 경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통령과 면담할 기회를 가질 것이며, 참여정권이라면 이를 받아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중재단 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 유인태 정무수석을 만나 ‘주민투표을 실시하기 위한 시기나 방법 등을 시민사회계 종교계가 중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용 여부를 물을 예정이며, 5시에는 고건 총리를 만나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글/사이버기자 조혜진
사진/시민환경정보센터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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