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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대책위, 말뿐인 참여정부와 대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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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이버기자 조혜진
사진/시민환경정보센터 박종학 기획위원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이하 부안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세실 레스토랑에서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민투표 거부 방침과 관련 부안 사태를 둘러싼 정부와의 협의 및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일체 대화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발생하는 대립과 충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부안대책위는 11월 18일 오전 서울 세실 레스토랑에서 주민투표 연내실시를 거부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의 의미없는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대책위 고영조 대변인은 “대화를 하려면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절차 및 해결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던 정부가 부안군민의 평화적인 제안을 무시한 채 시간만 끌려 한다. 부안군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은 이제 없다.
대화도 없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공동대표는 “필요에 의해 ‘지금 해선 안된다’고 선을 긋는 지금 정부의 태도는 마치 군사작전과 같다. 군사작전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과 같이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이번 부안-정부 공동협의회에 부안측 위원으로 참여했던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은 “정부가 주민투표법을 연내에 실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여론조사든, 공론조사든 다른 제안을 제시해야 마땅하지만 발표한 입장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로써는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정보 정부의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거부에 대한 부안대책위 입장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주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에 부안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슬라이드처럼 생생하게 머리를 스친다. 지금 희생이 너무 크고 부안군민들의 깊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위는 부안군민들을 설득해 주민투표안을 수용한 것이다. 주민들은 그 결정에 따라 승복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안대책위 공동대표인 문규현 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진실해야 한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해법인 주민투표 연내 실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요,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입니다.

저는
부안군민에게 정부와의 대화를 믿어보자고 설득하고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에 그 어떤
진실함도 신뢰할만한 면도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지금, 경찰의 폭력에 다치고 실려 가는 군민만 늘어가는 지금,
저는 부안 군민에게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군민의 분노와 피눈물을 어떻게 위로하고 달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대책위에 대한 군민들의 인내와 신뢰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참으로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more

– 문규현 신부님의 노무현 대통령님, 고건 총리님께 드리는 편지 중

<1>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부안 주민들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7일 오후
“주민투표와 관련해 법적, 행정적, 정치적 사항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연내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결국 대화로서 풀겠다던 정부와 부안주민 대표간의 공동협의회는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반핵국민행동(이하 반핵국민행동)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공동협의회의 부안측은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연내 주민투표 방안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주민투표 실시 기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주민투표까지 거부한다면 결국 극한 투쟁밖에 남지 않았다.”며, “평화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극한 대립을 자초한 정부는
대화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는 △주민투표법 관련 문제 △정밀지질조사 △찬반토론 분위기 조성 △준비기간과 행정절차에 시간 소요 △내년 총선연계의 이유를
들며 주민투표 연내 실시안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가 주민투표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실제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 부안군대책위원회(이하 부안대책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게재,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부안대책위는 ▲민란으로 번질 부안 사태를 서로의 희생을 줄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 ▲부안 주민들을 빨리 생업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자부가 유치신청 전 두 차례의 설명회 개최했던 이후 어떤 설명회도 없었던 바 정부에서 홍보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 연내 주민투표는 참여정부에 대한 부안군민의 마지막 충언이며 절규라고 밝혔다.

부안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세실 레스토랑에서 주민투표를 거부한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고건 총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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