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한국의 전력정책, 대안을 말한다

글/사진: 반핵국민행동 이승화 간사

어느 경제학자는 에너지를 차지하는 것은 미래를 선도할 국가의 필수조건이라 했다.
그래서인지 에너지 문제는 가끔 불안한 사회문제로 커져나간다. 이라크 전쟁, 부안 핵폐기장 사태, 기후변화협약, 전력산업구조개편
등과 같은 국내외 중요한 사회 문제들로 가시화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새로운 관심과 재인식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다.
늘 공기처럼 도움을 받고 존재해함으로 고맙지만 사실 국민들이 에너지에 관심을 가져본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지난 30년간 10배가 넘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총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로 뛰어올랐고, 석유소비와
핵발전 비중은 세계 6위를 차지하며, 전체 에너지수요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수급계획과 과도한 발전설비 증대는 대기오염, 송전탑 문제, 기후변화,
핵폐기물, 온배수 피해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해당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주요 분야인 전력분야는 이제 정부의 획일적인 전력안보와 수급안정에서 벗어나 향후 시민의 참여와 새로운
정책의 변화로 Clean energy에서 Green energy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2일(수) 국회에서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 에너지시민연대, (사)시민환경연구소가 함께 지난 9개월간 연구해온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에너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녹색전력정책 발표회가 있었다.

한국의 전력정책, 대안은 있다.

한국의 전력정책은 전력과소비 구조로 정부의 전력산업 독과점 현상이 계속되면서 여름철 냉방에 맞춘 전력설비의 무리한 확장, 너무나
높은 핵발전 비중,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대용량 발전설비, 절전 기술의 소외, 대안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의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소비량은 5,854KWh로 우리나라보다 1인당 명목 GDP가 2배 이상인 영국을 추월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제1차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2015년에는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을 상회하는 세계최고 수준에 육박하게
된다.
또한 한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발전시설의 설비예비율은 2007년 이후 23%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 설비예비율이
15%라고 가정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도권 지역 역시 전체 국가전력의 약 38%를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공급이 어려워 지역의 대용량 발전소들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다른 지역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 비효율 극복방안으로 수도권의 수급안정을 위한 신규 아파트와 대형건물에 소규모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기를 대체한 중소형 가스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며, 사업자나 가정에서는 고효율 조명을 사용하고, 간판조명
절약 등으로 점차 변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달리 소비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대기전력이나 자율적 절전습관으로도 월 평균
1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조명을 60W백열전구를 밝기가 비슷한 18W안정기내장형램프로 교체하면
연간 126kWh가 절약되며, 장기적으로는 백열전구를 안정기내장형램프로 교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텔레비전, 휴대전화충전기 등 현재 15품목에 불과한 소모전력(대기전력)을 절전할 수 있는 휴면절전
기능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현재 보급대수가 높은 컴퓨터를 비롯 여러 제품들이 전원이 켜진상태(Put-On)의 낭비전력이나 사용하지
않을 때 낭비되는 대기전력량을 최소화하는 기능의 멀티탭으로 교체하거나 국내 보급률 98%의 KS 전동기를 고효율전동기로 교체한다면
상당 부분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전등 한등 끄기, 세탁이나 다림질 모아서 하기, 보지 않는 TV끄기, 영업 후 실내등이나
간판 소등하기 등 순수한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해서도 약 5%의 전력절약이 가능하다.

새로운 대안 재생가능에너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인류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를 대신해 고갈되지 않고, 환경오염도 거의 없는
재생가능에너지는 중요한 대안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전력의 7%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갈팡질팡하며 연구비 지원도 부족하여 그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폐기물에너지를 포함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의 약 1.4%라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럽위원회가 펴낸 녹색보고서(Green Paper)에 따르면 유럽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에너지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2010년 12%로, 전력생산에서는 22%의 비중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관련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시민교육 및 실천프로그램 개발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전력산업이 전력 수요를 줄이고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였다. 이미 개발된 국내 절전 기술 도입과 설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도 2010년까지 최대 수요는 5,176만kW에 머물러 2003년말 기준 발전설비 5,471만kW에서 추가로 발전소 건설이
필요 없으며, 2015년이 되면 정부의 소극적인 수요관리에 의한 전력수요와는 1,369만kW 만큼 차이가 나서 핵발전소 14개
분량의 전력수요가 절감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시민참여로 인한 분권화를 지향하고, 공해 없고 안전한 미래 지향적 정책을 위한 녹색전력연구회의 지속적 국가전력 정책 연구는 앞으로
정부와 같이 2년마다 업그레이드되어 한국의 전력정책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서 모색해나갈 것이다.

(자료: 녹색전력정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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