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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핵폐기장 문제, 연내 주민투표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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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책실 박경애 간사

지난 7월 14일 김종규 부안군수의 일방적인 유치신청으로 점화된 부안 핵폐기장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 지난 4차회의에서 공동협의회 중재자인 최병모 민변회장은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 조혜진

최병모 민변회장이 민관대화기구인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제4회의에서
제안한 ▲ 산자부 · 한수원의 활동 동결 ▲ 주민투표 연내실시를 부안대책위가 수용하키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측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안대책위는 16일 읍·면대책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성당에서 상임위를 갖고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주민투표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대책위는 투표 참여대상을 김종규 군수가 유치를 신청한 지난 7월14일 이전 부안군 주민등록 거주자로 제한키로 했다. 투표참여자를
지난 7월14일 이전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현재 부안군과 위도 등에 양성자가속기와 원전센터 입지를 이유로 위장전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일부 주민들과 읍·면대책위원장들이 핵폐기장 백지화 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강력 주장하고 나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3시간여에 걸친 논란 끝에 최종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책위는 연내 주민투표 외에 여론조사나 공론조사 등의 방법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부안주민들은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핵폐기장 건설 결정이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정부와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원인무효인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부안주민들은 정부가 부안지역에 엄청난 고통을
주었음에도 주민 투표 연내실시를 받아들임으로서 오히려 정부에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부안주민들은 부안군수가 유치를 신청한 7월 14일 이후 생업을 거의 포기한 채 이 문제의 해결에
매달려왔고, 공권력에 의해 많은 부상자와 사법대상자가 발생하고 한 달 이상의 등교거부 등 일상이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한 상태를
넉 달째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부안주민들은 하루가 아쉽다. 이미 부안주민들은 핵폐기장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앓아 왔다.
더 이상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는 없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를 넘기지 않고 연내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때문에 굳이 내년으로 주민투표
실시시기를 늦춰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부안지역에서 산자부·한수원이 그동안 금권을 동원해 각종 부도덕한 유치활동을 낱낱이 지켜보았던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투표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시기를 늦추려한다면 그 배경에 대한 회의로 사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중앙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독단과 전횡에서 촉발된 갈등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아껴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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