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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국도 에너지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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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시민환경정보센터 황혜인
사진 : 시민환경정보센터 안준관


인터뷰 중인 야마자키씨

지난해 제 1회 동아시아환경시민회의와 한중일 환경정보 공유사업 운영회의를 위해 처음 일본의 동경, 신주쿠에 방문하였다. 동경의
중심부 신주쿠는 우리나라의 명동이라 할 만큼 번화한 거리이다. 아마 그 때가 이맘 때 쯤 이어서인지 다시 한번 가고픈 맘이 목까지
차온다. 아니면 서울의 아스팔트 색 공기에 질식할 것 같아서 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맑은 공기를 한번 마셔봤으면…
동경의 공기는 맑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매연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하얀 셔츠 목덜미에 검은 때도 끼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가볍고 상쾌하다. 서울에서는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커피한잔을 마실 때까지 머리가 무거운데 말이다.
마치 깊숙한 시골에서 하룻밤 잔 것같이…다시 한번 내 질투심이 발동한다. 오늘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동경시민들이 바로
내 질투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또 일본시민들을 또 한번 질투를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번 2003년도 한중일 환경정보 공유사업 운영회의는 중국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일년에 한번 정도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어느새
친해져 이제는 제법 사적인 얘기도 하게 된 우리들은 서로의 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인터뷰 대상 인물 중에 야마자키 모토히로씨의 이야기를 할까한다. 동경시민을 다시 한번 더 질투의 대상이 되게 한 바로 야마자키씨.
야마자키씨는 족온(足溫)네트워크(주:발밑에서 온난화를 생각하는 시민네트/에도가와)의 활동가이다.
공무원이면서 환경운동가인 야마자키씨는 학부 시절 중국역사를 전공하여 한자를 많이 아는 천성적인 문과스타일의 활동가이다. 그런데
야마자키씨가 태양광에너지에 대해 말할 때에는 매우 정확한 수치를 적어주면서 완벽한 이과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자신 스스로도
문과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줍게 웃던 야마자키씨의 표정이 생각난다. )

야마자키씨가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절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여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1999년 7월 건설 된 태양광 발전소는 그 당시 자금문제로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출력량이 5.4kW, 연간 발전량은 6천kW인 이 발전소의 건설비용은 590만엔으로 우리 돈으로 약 6,000만원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이 많은 자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을까?
우선 220만엔은 NEF와 REPP라는 지원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다.
210만엔은 절에서 발전되는 전기전력의 10년 분을 환산하여 선불 받았고 이 비용에는 판매비용까지 책정된 것이다.
42만엔은 일본의 단체와 개인에게서 기부 받은 돈으로 단체와 개인은 5000엔씩 후원하였다고 한다.
나머지 118만엔은 환경단체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단체(일종의 시민단체)에서 대출하여 10년동안 갚아야 한다고 한다. (10년
동안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할 이자를 모두 계산하면 총 130만엔을 갚아야한다고 함.)
현재 일본에서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전력 판매가격을 22엔/kwh로 책정하고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55엔/kwh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50여개의 환경단체들은 독일과 일본의 차액인 33엔(55엔-22엔)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결국 33엔은
태양광 전력이 환경에 해로운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일본환경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33엔에 대한 증서를 만들어서 일반시민에게 판매한다. (이에 대한 수익금은 발전소
건설비용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다.) 사업 첫해는 목표달성 금액의 80%를 판매하였지만 해가 지날수록 판매율은 저조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증서 판매를 통해서 얻는 이익금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일본시민에게 질투가 나는 것일까? 차라리 질투하려면 독일시민들을 질투해야지…
아마 독일 시민들은 부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바라고 이루고자하는 사회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생활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햇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민태양발전소가 2003년
5월 14일 종로구 부암동 나무학교에 세워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할 지자체의 허가 조건 등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당장에 발전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대체에너지 촉진법에서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발전소 운영의 길을 열어놓긴 했지만, 그 동안 선례가 없어 대규모 사업용 발전소
위주로 세부 시행절차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력 판매를 위해서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자회사인 전력거래소에 회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연 회비가 120만원이어서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부담스러운 실정이며 산자부의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전 역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다며 “모른다”는 대답만 할 뿐이라나?

▲ 종로구
부암동에 세워져 있는 국내 최초의 시민 태양발전소 ⓒ 박종학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고 바로 판매하는 일본의 시스템에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시민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아니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순간까지 질투심을 놓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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