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위도 핵폐기장 백지화 되려나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5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날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수원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방식에 대한 용역연구 결과 은폐 및 조작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적잖게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날 열린 국정감사 내내 한수원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떨어질만큼 떨어졌습니다.

폐기했다 → 원본하나 있다 →
사본 제출하겠다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의 은폐행위를 전격 공개했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오전 국감이 시작되자 한수원이 자료요청에 성실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한수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용역을 준 사용후 핵연료 저장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원본을 제출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감 현장에서 한나라당 김성조위원이 한수원 정동락 사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수원 정동락 사장은 “용역이 미흡했다.”“검토안된 부분이 많다.”등의 해명을
늘어놓으며 머뭇거리더군요.
24일 은폐의혹 보도이후 곧바로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그 보고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성조 의원이 강력하게 보고서의 존재여부를 묻자 정사장은“원본이 하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폐기했던 보고서가 갑자기 하나 생긴 것입니다.

의원들은 투명성을 위해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까지는 의무 아닌가. 기밀이 아니라면 국가대표기관에 줄 의무가 있다. 제출하지 않는다면 투명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라고 까지 말하며 한수원을 추궁했습니다.
결국 한수원 정동락 사장은 30여분 동안의 머뭇거림 끝에 오후 3시까지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김의원은 준비해온 챠트를 보여주며 한수원이 ‘사용후연료 저장방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
일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 30여분간의 공방 끝에 한수원측은 문제의 원본 보고서 사본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했다.

한수원, 3천억원 덧붙여 유리한
결과 조작

오후 국감이 진행되는 중 3시경 의원들 책상 앞으로 표지제목이‘용역 최종보고서-사용후연료 중장기 저장관리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라고
쓰여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수원이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김성조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더욱 붉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의원측은 “한수원이 예초의 보고서결과가 미칠 영향을 우려해 원지부지별 저장방안에 애초 연구대상에도 없었던 지역지원비용 3천억원을
4개 원전부지에 각각 삽입했고, 이 조작사실은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입수한 보고서와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비교하면서 “KAIST 등이
사용후 연료의 원전부지별 저장 방식과 별도부지 저장방식 사이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연구한 결과 원전소내에 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출된 보고서에는 뒤바뀐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한수원의 조작 의혹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 김성조 의원은 입수한 보고서 일부와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비교하면서 조작의혹이
불거진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한수원 정동락 사장은 이 조작의혹에 대해 “사용후연료 저장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는
하나다.”라며 김성조 의원이 가지고있는 보고서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또 “폐기하려 했던 부분은 보고서 결과가 미비했고 보고서 자체가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시된 보고서는 2개인데 한수원측은 다른 1개의 보고서 존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하니 분명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만 생깁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국민의 세금 4천만원으로 용역을 주고 연구를 시행했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니 말이라고 하나.”며 한수원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의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표에 따르면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 단가 계산 근거에서 부지비용,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비용, 수송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부지내 저장방식(비용 15,555억원)이 중앙집중식
즉 별도부지 저장방식(비용 22,110억원)보다 상당히 경제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사용후 연료는 따로 저장하는 것보다
원래 있던 원전부지에 저장하는 것이 더욱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 여야의원들의 추궁에 난처한 표정을 짖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정동락 사장

통합신당 안영근 의원도 “지난해 6월 한수원이 삼일회계법인에 연구용역한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결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과 중저준위폐기물 처리시설을 함께 지을 경우 1조5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도 불구하고 정동락 사장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안전성을 고려할 때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며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여야 의원들, 핵폐기장 전면 재검토
한목소리

사실 부안군 위도의 핵폐기장 논란은 지금처럼 원전시설에 핵폐기물 관리시설을 같이 두는 방식을 바꿔 별도의 장소에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98년 9월의 원자력위원회 회의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KAIST 등이 내놓은 결과는 별도의 장소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안정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뀐 방침으로 구색에 맞추다 보니 이
용역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수원의 도덕성을 추궁하며 “핵폐기장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전면
재검토할 것”에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쉽게도 보고서의 조작과 은폐 의혹이 증폭된 가운데 이날 국감은 종료되었습니다. 김성조 의원이 마지막 종합감사 때 용역보고서에
참여한 KAIST 연구진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작의혹의 진위를 밝힐 예정이어서 그 논란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분명한 점은 김성조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한수원의 조작행위는 부조리한 것이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 25일 산자위 국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글/조혜진 기자

admin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